런던의정서1 일본의 방사성 폐기물 폐기 역사와 국제 협약의 관계 :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 4차 구두 변론 런던협약은 비행기나 선박에서 나오는 해양 쓰레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다. 런던의정서는 해양 투기를 금하는 오염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형태로 이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런던협약은 1972년 채택되었고 런던 의정서는 1996년 체결되었다.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 동시 체결국은 런던 의정서의 적용을 받는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 4차 구두 변론에서 이루어진 제6차 준비서면 요지 발표의 전반에서 이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의 내용과 체결 역사와 일본의 방사성 폐기물 폐기 역사와의 관계를 살폈다.일본 정부는 원자력 위원회의 방사성 폐기물 대책으로 1976년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심해저 투기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1단계 투기를 실시했다. 일본은 국내적으로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해양 처분과 .. 2025.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