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염수방류2

오염수 방출 금지 2차 소송 제기, 인지대로 지연되는 재판 11월 9일 ALPS처리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의 제2차 제소가 이루어졌다. 제2차 제소에는 1차에 이어 새롭게 어업자, 어업 관계자, 시민 212명이 원고가 되었다. 제1차 제소 151명과 합해 원고수는 363명이 되었다. 한편 이 1, 2차 제소에 대해서는 인지대를 둘러싸고 재판소와 논쟁이 있다. 이 1, 2차 제소는 손해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이 아닌 행동이나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로 5가지의 요구 사항을 적고 있다. 나라를 상대로 하는 행정 소송에 해당하는 4항목, 도쿄 전력을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에 해당하는 1항목이다. 나라를 상대로는 이 해양 방류와 관련해 나라가 도쿄 전력에 해 준 인가들의 무효와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고 발부한 증서 등의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 .. 2023. 11. 19.
일본의 오염수 작업자 사고, 도쿄 전력의 정정 보고를 보는 시선 10월 30일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작업자가 오염수를 뒤집어쓴 문제로 도쿄 전력은 비산한 폐수의 양이 발생 당초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수 리터였다고 발표했다. 10월 25일 동 원전의 오염수를 처리하는 시설에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폐수를 모으는 탱크에서 호스가 빠져서 작업자 5명이 오염수를 뒤집어쓰고 두 명이 일시 입원했다. 도쿄 전력은 당초 비산한 폐수는 100밀리리터 정도라고 발표했지만, 작업자 등에게 사정을 알아본 결과 그 수십 배의 수 리터였다고 발표했다. 도쿄 전력은 당초는 전체 양을 몰랐기 때문에 알고 있던 양을 발표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폐수를 뒤집어쓴 작업자는 1차 하청이 아니고 3차 하청이었다고 정정했다. 이 사고는 사고 발생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알려졌다. 10월 25일 오.. 2023.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