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1 오염수 방출 금지 2차 소송 제기, 인지대로 지연되는 재판 11월 9일 ALPS처리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의 제2차 제소가 이루어졌다. 제2차 제소에는 1차에 이어 새롭게 어업자, 어업 관계자, 시민 212명이 원고가 되었다. 제1차 제소 151명과 합해 원고수는 363명이 되었다. 한편 이 1, 2차 제소에 대해서는 인지대를 둘러싸고 재판소와 논쟁이 있다. 이 1, 2차 제소는 손해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이 아닌 행동이나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로 5가지의 요구 사항을 적고 있다. 나라를 상대로 하는 행정 소송에 해당하는 4항목, 도쿄 전력을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에 해당하는 1항목이다. 나라를 상대로는 이 해양 방류와 관련해 나라가 도쿄 전력에 해 준 인가들의 무효와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고 발부한 증서 등의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 .. 2023.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