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 이외의 원고의 권리 침해 개별 사례: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 3차 변론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 3차 변론에서 변호인들이 보고한 어업인 이외 개별 원고의 평온생활권 침해 사례, 네 사례를 확인해 본다. 원고 번호 24번원고 번호 24번은 원전 사고 전은 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에 살고 있었으나 원전 사고로 센다이시로 피난을 가야 했고 현재는 니시고무라에 거주하고 있다. 원전 사고 발생 전에는 이와키시의 해안이나 미나미소마시의 해수욕장 등에 해수욕하러 가족과 함께 갔다. 그리고 소마어항이나 와타리쵸에 있는 어항 등에 가서 바위 낚시를 가족이나 친구 등과 즐겼고 볼락, 가자미, 쥐노래미 등을 낚았다. 그리고 해산물을 매우 좋아해서 미야기현이나 소마시, 이와키, 치바에서 잡힌 신선한 멍게, 굴, 함박조개, 꽁치, 미역, 파래, 연어, 아귀, 가다랑어 등 다양한 해산물을 매일 먹었다...
2024.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