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사성 폐기물 폐기 역사와 국제 협약의 관계 :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 4차 구두 변론

런던협약은 비행기나 선박에서 나오는 해양 쓰레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다. 런던의정서는 해양 투기를 금하는 오염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형태로 이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런던협약은 1972년 채택되었고 런던 의정서는 1996년 체결되었다.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 동시 체결국은 런던 의정서의 적용을 받는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 4차 구두 변론에서 이루어진 제6차 준비서면 요지 발표의 전반에서 이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의 내용과 체결 역사와 일본의 방사성 폐기물 폐기 역사와의 관계를 살폈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 위원회의 방사성 폐기물 대책으로 1976년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심해저 투기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1단계 투기를 실시했다. 일본은 국내적으로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해양 처분과 육지 처분을 조합해 행한다는 방침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런던 협약을 1980년 비준했다. 

1980년 일본 정부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및 해양 투기 지점에 가까운 미크로네시아 도서에 방사성 폐기물 투기 계획을 통고한다. 이는 1976년 이미 1단계로 실시된 방사성 폐기물 투기의 2단계로 1981년 투기를 통고한 것이다. 

이 투기 통고에 대해 태평양 제외국을 비롯한 각국이 반대한다. 태평양 지역 정상회담에서 일정 기간 투기 계획 중지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이 채택되었고 남태평양 회의에서 방사성 폐기물의 투기 계획 파기를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1983년에는 런던 협약 협의 회의에서 각국의 반대 의사를 밝힌다. 이런 태평양 도서 제국의 반대에 1985년 나카소네 총리가 전쟁 후 처음으로 남태평양 지역 공식 방문에 앞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 계획을 무기한 정지함을 발표한다. 

1993년 런던 협약 체결국 회의에서 해양 투기의 전면 금지가 결의되고 방사성 폐기물은 저준위의 것이라도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한다는 취지의 결의가 채택된다. 그리고 1996년 이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이 흐름 속에 일본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의 앞으로의 생각에 대해서라는 원자력 위원회 결정에서,

 

해양 투기에 대해서는, 국제 협조의 관점에서, 관계국의 우려을 무시하고 강행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그 실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현실에서는 행해지지 않고 있다. 또 지구 환경 문제에의 국제적인 관심을 배경으로써 관계제국의 걱정이 높아졌고, 구소련 및 러시아에 의한 국제적 합의에 반해 행해진 일련의 해양 투기에 의한 내외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면, 일본의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의 시행은 정치적, 사회적 견지에서 이제 매우 곤란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땅속 매몰을 하기로 하고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의 방침으로서 해양 투기는 선택지로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도쿄전력의 방사성 오염수 투기는 일본의 방사성 폐기물 폐기 방법에 대한 논의와 국제 협약의 이런 역사적 흐름에 반하는 것이다.

✔뉴스 신문 속 일본어

❚ 주요 단어 한국어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투기, 런던의정서, 체결, 심해저, 태평양 제국, 해양 투기, 경위, 해양 처분, 육지 처분, 채택, 런던협약, 비준, 발효, 통고, 정상 회담, 중지, 요구, 공동 성명, 파기, 결의, 무기한, 정지, 금지, 전면적, 존중, 대처, 합의

❚ 주요 단어 일본어 ❚

低レベル放射性廃棄物, 投棄, ロンドン議定書, 締結, 深海底, 太平洋諸国, 海洋投棄, 経緯, 海洋処分, 陸地処分, 採択, ロンドン条約, 批准, 発効, 通告, 首脳会議, 中止, 要求, 共同声明, 破棄, 決議, 無期限, 停止, 禁止, 全面的, 尊重, 対処, 合意

 

ていれべるほうしゃせいはいきぶつ, とうき, ロンドンぎていしょ, ていけつ, しんかいてい, たいへいようしょこく, かいようとうき, けいい, かいようしょぶん, りくちしょぶん, さいたく, ロンドンじょうやく, ひじゅん, はっこう, つうこく, しゅのうかいぎ, ちゅうし,  ようきゅう, きょうどうせいめい, はき, けつぎ, むきげん, ていし, きんし, ぜんめんてき, そんちょう, たいしょ, ごうい 

❚ 주요 단어 일본어 – 한국어 ❚

• 低レベル放射性廃棄物　ていれべるほうしゃせいはいきぶつ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 投棄　とうき 투기
• ロンドン議定書　ロンドンぎていしょ 런던의정서
• 締結　ていけつ 체결
• 深海底　しんかいてい 심해저
• 太平洋諸国　たいへいようしょこく 태평양 제국
• 海洋投棄　かいようとうき 해양 투기
• 経緯　けいい 경위
• 海洋処分　かいようしょぶん 해양 처분
• 陸地処分　りくちしょぶん 육지 처분
• 採択　さいたく 채택
• ロンドン条約　ロンドンじょうやく 런던협약
• 批准　ひじゅん 비준
• 発効　はっこう 발효
• 通告　つうこく 통고
• 首脳会議　しゅのうかいぎ 수뇌 회담, 정상 회담
• 中止　ちゅうし 중지
• 要求　ようきゅう 요구
• 共同声明　きょうどうせいめい 공동 성명
• 破棄　はき 파기
• 決議　けつぎ 결의
• 無期限　むきげん 무기한
• 停止　ていし 정지
• 禁止　きんし 금지
• 全面的　ぜんめんてき 전면적
• 尊重　そんちょう 존중
• 対処　たいしょ 대처
• 合意　ごうい 합의

 

참고 사이트

• 第6準備書面 要旨陳述 https://drive.google.com/file/d/1INur4NkGU-CJMnW2nQNbTM-cxKxgBkrZ/view
• 委員会の決定等 低レベル放射性廃棄物処分の今後の考え方について（第16回ロンドン条約締約国協議会議に向けて）https://www.aec.go.jp/jicst/NC/about/ugoki/geppou/V38/N11/199304V38N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