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 4차 구두 변론 보고

2025년 1월 21일 후쿠시마 재판소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의 4차 구두 변론이 있었다. 이날의 구두 변론은 준비서면 6, 7, 8의 요지를 다룬 원고 대리인의 의견 진술과 1명의 원고인 의견 진술로 이루어졌다. 재판 후 보고회와 미리 녹화된 구두 변론 준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비서면 6에서는 전반에서 일본에서 1970년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에 있어 해양 투기가 논의되다 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결정되어 온 과정을 돌아보고 이번 해양 투기 결정이 이런 흐름에 반하는 것임을 보였다. 후반에는 태평양 지역의  북마리아나제도의 티니안 섬의 전 의원이었던 와니타씨와 그 공동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와니타씨는 이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투기 행위가 바다와 함께해 온 그 지역민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심대하게 위협하고 공격하는 행위라고 말한다.

준비서면 7과 8에서는 ALPS 처리 설비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ALPS 처리된 방사성 오염수가 해양투기된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방사성핵종이 생물에 농축되어 가는지 그 과정과 건강 피해를 논술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의 원고적격 주장에 대한 반론과 도쿄전력의 입증 책임을 논술했다. 일련의 발표 내용은 많은 과학자의 도움을 받아 구성되었다.

원고 의견 진술을 직접 한 것은 이바라키현 이시오카시에서 유기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 우오즈미씨였다. 그는 유기농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이 농업에서의 자연 생태계의 순환 흐름의 중요성을 말했다. 그리고 그는 2011년 3. 11 당시 후쿠시마 제1 원전 노심 용해로 인한 방사능 오염의 영향이 이미 후쿠시마 한정이 아니었고 관동에 이르는 넓은 지역이 그 피해권이었다는 점, 이바라키현은 현재도 그 영향이 남아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리고 이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투기로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등의 방사성물질이 증발해 비가 되어 내리는 과정을 그리며, 생태계의 근본적인 순환 작용을 생각하면 그 악영향이 충분히 예견되고 이미 많은 과학자가 그런 지적을 하고 있음을 논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구두 변론에서 재판부가 원고에는 적대적이고 피고에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통상 재판의 구두 변론에서 문제없이 사용되어 오던 그림과 사진의 사용을 피고 측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이 피고 측과 다시 논의해 피고 측으로부터 사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음에도 원고인 구두 변론에서 제시하려고 했던 그림과 사진은 재판부의 반대로 결국 사용하지 못했다. 

구두 변론의 다음 일정은 6월 17일이었던 것이 재판부의 사정으로 6월 20일로 변경되었다. 원고 변호인 측은 재판 일정이 매우 늦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3월에 재판 진행에 대한 협의가 있을 예정인데 이때 이 일정을 당기는 논의를 포함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리고 현재 재판부가 6월 전에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뉴스 신문 속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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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단어 일본어 – 한국어 ❚

• テニアン島　テニアンとう　티니안 섬
• 北マリアナ諸島　きたマリアしょとう 북마리아나 제도
• 期日　きじつ 기일
• 準備書面　じゅんびしょめん 준비서면
• 裁判所　さいばんしょ 재판소
• 進行　しんこう 진행
• 協議 　きょうぎ 협의
• ペースを上げる　ペースをあげる 속도를 올리다
• 全力を挙げる　ぜんりょくをあげる 전력을 다하다
• 意見陳述　いけんちんじゅつ 의견 진술
• 揉める　もめる 다투다, 옥신각신하다
• 要旨　ようし 요지
• 証拠　しょうこ 증거
• 引用　いんよう 인용
• 内容に触れる　ないようにふれる 내용에 언급하다
• やり取り　やりとり 주고받음, 교환
• 低レベル放射性廃棄物　ていレベルほうしゃせいはいきぶつ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 方針　ほうしん 방침
• 決定　けってい 결정
• 太平洋　たいへいよう 태평양
• 元議員　もとぎいん 전 의원
• 耳を傾ける　みみをかたむける 귀를 기울이다
• ビーチ 비치, 해변, 해안
• アイデンティティ 아이덴티티, 정체성
• 源　みなもと 원천
• 論述　ろんじゅつ 논술
• 健康被害　けんこうひがい 건강 피해
• 立証責任　りっしょうせきにん 입증 책임, 증명 책임
• 科学者　かがくしゃ 과학자
• 多大な　ただいな 다대함, 매우 큼
• 協力　きょうりょく 협력
• おかげ　덕분
• 説得力　せっとくりょく 설득력
• 提出　ていしゅつ 제출
• 撤回　てっかい 철회
• 異議　いぎ 이의
• 憤り　いきどおり 분노
• 戦う　たたかう 싸우다
• 懸命に　けんめいに 열심히
• 収穫物　しゅうかくぶつ 수확물
• 農作物　のうさくぶつ 농작물
• 裁量権　さいりょうけん 재량권
• 傍聴　ぼうちょう 방청
• 動画　どうが 동영상

 

참고 사이트

• ALPS処理汚染水差止訴訟 第４回口頭弁論 裁判報告会（2025.1.21） https://www.youtube.com/watch?v=cKkg3IfDaF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