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 4차 구두 변론 : 원고의 의견 진술

다음은 일본 후쿠시마 재판소에서 이루어진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 4차 구두 변론에서 원고 우오즈미 미치로 씨가 의견 진술한 내용이다. 이 내용은 웹사이트에 게시된 준비서면과 영상 자료를 참고로 한 것이다.

저는 이바라키현 이시오카시에서 농업을 하는 농부입니다. 1950년생으로 현재 74세입니다. 장남 부부와 세 명의 손자와 함께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작 면적은 총 약 3.5헥타르로, 그중 채소를 300아르의 밭에서 재배하고, 대두와 보리를 30~40아르의 밭에서 재배하며, 15아르의 논도 경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 방목한 닭 500마리를 기르고 있으며, 채소와 달걀을 약 100가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1970년에 유기농업을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후의 근대화, 산업화 사상으로는 오염물질을 대기로 확산시키고, 강과 바다에 흘려보내고 희석해 농도만 낮추면 된다는 희석 논리가 통용되던 시대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공해가 발생하고, 4대 공해병인 구마모토 미나마타병, 니가타 미나마타병, 가와사키 천식, 욧카이치 천식을 비롯해 카드뮴, 6가 크롬, 비소, 폴리염화바이페닐 등에 의한 건강 피해가 지역 주민을 괴롭혔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1970년대부터 농도 규제에서 총량 규제 및 예방 원칙의 시대로 크게 변화해 왔습니다.

또한, 농약인 DDT와 벤젠헥사클로라이드가 모유에서 검출되었고, 머리카락에서 수은이 검출되었으며, 독성이 강한 파라티온 등에 의한 중독 사고로 사망하는 농민들이 생기기도 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로 인해 1971년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잔류성이 높은 유기염소계 농약은 사용이 금지되었고, 수은제도 제조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다음 세대의 생명 건강이 위태로워진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농작물과 가축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5년이 지났습니다.

유기농업에는 풍부한 자연환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기농업을 함으로써 자연환경은 풍부하게 순환합니다. 풍부한 순환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엽수와 활엽수가 적절하게 섞인 풍부한 숲에서 낙엽 등이 키워낸 부식(부식이란 생물이나 미생물의 유해물, 분해 산물로 생성된 고분자의 난분해성 유기물을 말합니다.)을 비가 통과하면서 미네랄이 풍부한 지표수와 지하수가 생겨납니다. 그 지표수와 지하수는 샘물이 되어 강을 형성하고, 논의 동물, 곤충, 플랑크톤, 미생물 등을 키웁니다. 나아가 바다로 흘러가 해조나 플랑크톤을 키워 어류의 산란지가 되어 작은 물고기들이 자라는 서식지를 풍요롭게 합니다. 또한, 시골에서 유기농업을 하면 그 시골의 논밭이 동물, 곤충, 플랑크톤, 미생물 등이 생존하기 쉬운 생물 다양성이 넘치는 환경이 됩니다. 유기농 논에서 생성된 부식과 플랑크톤은 강과 바다로 흘러가, 풍부한 생물상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숲과 마을, 강, 바다가 풍부하게 순환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재해로 맥없이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는 노심 용해를 일으켰고, 원자력 안전 신화는 무너졌으며,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전역은 물론, 관동까지 방사능 오염이 퍼졌습니다.제가 사는 이바라키현 이시오카시에도 방사능이 유입되었습니다. 당연히 저의 집과 농지도 요오드와 세슘 등 방사능으로 오염되었습니다. 숲도, 논밭도, 강도, 바다도 후쿠시마와 마찬가지로 방사능에 오염되었습니다. 오염 정도는 다르지만, 이바라키현에서도 일부 야생초는 아직 먹을 수 없고, 표고버섯의 원목으로 쓰이는 상수리나무와 졸참나무는 지금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숲과 논밭, 강과 바다 동식물의 생명을 받아 태고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명은 숲과 마을, 강, 바다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 생명에 왜곡이 발생하면, 우리의 생명에도 왜곡이 생깁니다. 이 생명의 순환 고리에 생명 존속을 위협하는 물질이 숨어 들어가 확산하면, 더는 그것을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세슘 등의 방사능은 이 숲과 마을, 강, 바다의 생명 순환의 고리에 섞여 들어가고, 지금도 그 오염은 후쿠시마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부식이 토양 입자와 단립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세슘은 흡착되어 작물이 흡수하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퇴비 등의 유기물 사용량이 많을수록 작물로의 이동이 적다는 것이 축산초지연구소 등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낭보입니다.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는 구름이 되어 상층에서 차가워져 비로 변합니다. 숲과 마을, 강과 바다에 내리는 비는 숲과 논밭, 강과 바다의 동식물과 미생물에게 부식과 영양분을 공급하고 생명의 탄생과 죽음, 생성과 분해의 순환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바다에 방출된 삼중수소가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내릴 가능성은 와타나베 에츠지, 엔도 준코, 야마다 코사쿠 공저 "오염수 해양 방출의 쟁점—삼중수소의 위험성"에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방출된 삼중수소가 생물이나 미생물의 구성 요소의 일부로 유기결합 삼중수소로 흡수되면, 생물농축을 거쳐 생태계에 큰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분자생물학 연구자인 가와다 마사하루 씨가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는 도쿄전력에 대해 ALPS 처리 시설로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 등의 오염수를 해수로 희석하여 농도를 낮추면 문제없다고 하면서, 해양 방출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역에서 서식하는 해양 생물에게 삼중수소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는 것일까요?

과거의 공해 사건, 예를 들어 미나마타병 사건을 되돌아보면, 미나마타만에 버려진 수은은 플랑크톤에서부터 갯지렁이나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조개 등으로 생물 농축되었고, 그것을 먹은 고양이, 까마귀,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나마타병이 발병했습니다.

그 수은 오염은 시라누이 해역 일대에 퍼졌을 뿐만 아니라, 현의 내륙 지역까지도 환자가 발생했고, 다양한 병증 때문에 그 특정은 어려워 최근 몇 년간 새로운 미나마타병 인정은 줄어들었습니다. 수만 명의 연안 주민들이 미나마타병이 아닐까 하고 불안감을 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1956년 미나마타병 환자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후, 12년 뒤인 1968년에야 비로소 국가는 미나마타병의 원인이 짓소 공장 배수에 포함된 유기 수은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이 사이에도 짓소는 수은을 바다에 계속 흘려보냈고 그 결과 많은 환자와 미인정 환자들을 발생시켰습니다. 국가의 의도적이라고도 생각되는 대응 오류가 피해 확대의 큰 원인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에서는 어업은 조업 자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시험 조업으로 잡은 다양한 어종에 대해 방사능 측정을 거쳐 겨우 어업이 재개되었을 때, 이번 삼중수소 오염수 강제 방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민들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폭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을 설치하고 운전할 때, 원전 사업자나 국가는 '멈추고, 식히고, 가두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원칙대로 가두어야 할 방사능을 국가 권력이 의도적으로 바다에 방출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바다를 공유하는 세계 각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역사적 공해 소송인 미나마타병 재판의 확정 판례를 교훈으로 삼지 않으면 같은 잘못을 몇 번이고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원자로 내에서 녹아내린 연료 데브리 1그램을 빼내는 데 13년이 걸렸습니다. 모두 처리하는 데는 도대체 몇 년이 걸릴까요? 그리고 모두 처리할 때까지 바다에 방출된 삼중수소 오염수로 인한 수산 자원의 오염은 과연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농지가 적은 우리나라에서 어패류는 소중한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에, 그 오염이 판명된 때에는 국가와 도쿄전력의 책임은 매우 중대하며,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사태가 될 것입니다.

삼중수소 오염수를 육지에 저장함으로써 해양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해양 방출 외의 다른 방법이 제안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른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뉴스 신문 속 일본어

❚ 주요 단어 한국어 ❚

농업, 백성, 농약, 화학비료, 유기농업, 경작, 면적, 재배, 대두(콩), 보리, 자유 방목으로 키운 닭, 사육, 세대(가구), 공급, 오염물질, 대기, 확산, 폐수 등을 처리 없이 방류하다, 희석, 통용되다, 교외, 미나마타병, 가와사키 천식, 예방 원칙, 총량 규제, 모유, 모발, 수은, 독성, 파라티온, 농약관리법, 유기염소계, 잔류성, 위태롭다, 위기감, 작물, 가축, 순환, 흐름, 침엽수, 활엽수, 낙엽, 기르다(키우다), 부식, 지표수, 지하수, 용수(샘물), 곤충, 미생물, 해조(바닷말), 산란장, 생식, 방사능, 원목,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표고버섯, 왜곡(휨), 고리(테), 섞여들다, 흡착, 흡수, 퇴비(두엄), 낭보, 증발, 구름, 상공, 유기결합 삼중수소, 받아들이다, 생물 농축, 생태계, 장애(장해), 제거하다(없애다), 되돌아보다, 미나마타만, 발증(병의 증상이 나타남), 시라누이해, 배수, 조업 자숙(조업 자제), 어획, 폭력적으로 굴복시키다, 폭거, 육지, 모아두다

❚ 주요 단어 일본어 ❚

農業, 百姓, 農薬, 化学肥料, 有機農業, 耕作, 面積, 栽培, 大豆, 麦, 平飼鶏, 飼育, 世帯, 供給, 汚染物質, 大気, 拡散, 垂れ流す, 希釈, まがり通る, 郊外, 水俣病, 川崎ゼンソク, 予防原則, 総量規制, 母乳, 毛髪, 水銀, 毒性, パラチオン, 農薬取締法, 有機塩素系, 残留性, 危うい, 危機感, 作物, 家畜, 循環, 流れ, 針葉樹, 広葉樹, 落ち葉, 育む, 腐植, 地表水, 地下水, 湧き水, 昆虫, 微生物, 海藻, 産卵場, 生息, 放射能, 原木, クヌギ, コナラ, しいたけ, 歪み, 輪, 紛れ込む, 吸着, 吸収, 堆肥, 朗報, 蒸発, 雲, 上空, 有機結合トリチウム, 取り込む, 生物濃縮, 生態系, 障害, 取り除ける, 振り返る, 水俣湾, 発症, 不知火海, 排水, 操業自粛, 漁獲, ねじ伏せる, 暴挙, 陸地 , 溜め置く

 

のうぎょう, ひゃくしょう, のうやく, かがくひりょう, ゆうきのうぎょう, こうさく, めんせき, さいばい, だいず, むぎ, ひらがいけい, しいく, せたい, きょうきゅう, おせんぶっしつ, たいき, かくさん, たれながす, きしゃく, まがりとおる, こうがい, みなまたびょう, かわさきゼンソク, よぼうげんそく, そうりょうきせい, ぼにゅう, もうはつ, すいぎん, どくせい, パラチオン, のうやくとりしまりほう, ゆうきえんそけい, ざんりゅうせい, あやうい, ききかん, さくもつ, かちく, 
じゅんかん, ながれ, しんようじゅ, こうようじゅ, おちば, はぐくむ, ふしょく, ちひょうすい, ちかいすい, わきみず, こんちゅう, びせいぶつ, かいそう, さんらんじょう, せいそく, ほうしゃのう, げんぼく, クヌギ, コナラ, しいたけ, ゆがみ, わ, まぎれこむ, きゅうちゃく, きゅうしゅう, たいひ, ろうほう, じょうはつ, くも, じょうくう, ゆうきけつごうトリチウム, とりこむ, せいぶつのうしゅく, せいたいけい, しょうがい, とりのぞける, ふりかえる, みなまたわん,  はっしょう, しらぬいかい, はいすい, そうぎょうじしゅく, ぎょかく, ねじふせる, ぼうきょ, りくち, ためおく 

❚ 주요 단어 일본어 – 한국어 ❚

• 農業　のうぎょう 농업
• 百姓　ひゃくしょう 백성
• 農薬　のうやく 농약
• 化学肥料　かがくひりょう 화학비료
• 有機農業　ゆうきのうぎょう 유기농업
• 耕作　こうさく 경작
• 面積　めんせき 면적
• 栽培　さいばい 재배
• 大豆　だいず 대두, 콩
• 麦　むぎ 보리
• 平飼鶏　ひらがいけい 자유 방목으로 키운 닭
• 飼育　しいく 사육
• 世帯　せたい 세대, 가구
• 供給　きょうきゅう 공급
• 汚染物質　おせんぶっしつ 오염물질
• 大気　たいき 대기
• 拡散　かくさん 확산
• 垂れ流す　たれながす 폐수 등을 처리 없이 방류하다
• 希釈　きしゃく 희석
• まがり通る　まがりとおる 통용되다
• 郊外　こうがい 교외
• 水俣病　みなまたびょう 미나마타병
• 川崎ゼンソク　かわさきゼンソク 가와사키 천식
• 予防原則　よぼうげんそく 예방 원칙
• 総量規制　そうりょうきせい 총량 규제
• 母乳　ぼにゅう 모유
• 毛髪　もうはつ 모발
• 水銀　すいぎん 수은
• 毒性　どくせい 독성
• パラチオン 파라티온
• 農薬取締法　のうやくとりしまりほう 농약관리법
• 有機塩素系　ゆうきえんそけい 유기염소계
• 残留性　ざんりゅうせい 잔류성
• 危うい　あやうい 위태롭다
• 危機感　ききかん 위기감
• 作物　さくもつ 작물
• 家畜　かちく 가축
• 循環　じゅんかん 순환
• 流れ　ながれ 흐름
• 針葉樹　しんようじゅ 침엽수
• 広葉樹　こうようじゅ 활엽수
• 落ち葉　おちば 낙엽
• 育む　はぐくむ 기르다, 키우다
• 腐植　ふしょく 부식
• 地表水　ちひょうすい 지표수
• 地下水　ちかいすい 지하수
• 湧き水　わきみず 용수, 샘물
• 昆虫　こんちゅう 곤충
• 微生物　びせいぶつ 미생물
• 海藻　かいそう 해조, 바닷말
• 産卵場　さんらんじょう 산란장
• 生息　せいそく 생식
• 放射能　ほうしゃのう 방사능
• 原木　げんぼく 원목
• クヌギ 상수리나무
• コナラ 졸참나무
• しいたけ 표고, 표고버섯
• 歪み　ゆがみ 왜곡, 휨
• 輪　わ 고리, 테, 원형
• 紛れ込む　まぎれこむ 섞여들다
• 吸着　きゅうちゃく 흡착
• 吸収　きゅうしゅう 흡수
• 堆肥　たいひ 퇴비, 두엄
• 朗報　ろうほう 낭보
• 蒸発　じょうはつ 증발
• 雲　くも 구름
• 上空　じょうくう 상공
• 有機結合トリチウム　ゆうきけつごうトリチウム 유기결합삼중수소
• 取り込む　とりこむ 받아들이다
• 生物濃縮　せいぶつのうしゅく 생물 농축
• 生態系　せいたいけい 생태계
• 障害　しょうがい 장애, 장해
• 取り除ける　とりのぞける 제거하다, 없애다
• 振り返る　ふりかえる 되돌아보다
• 水俣湾　みなまたわん 미나마타만
• 発症　はっしょう 발증, 병의 증상이 나타남
• 不知火海　しらぬいかい 시라누이해
• 排水　はいすい 배수
• 操業自粛　そうぎょうじしゅく 조업 자숙, 조업 자제
• 漁獲　ぎょかく 어획
• ねじ伏せる　ねじふせる 폭력적으로 굴복시키다
• 暴挙　ぼうきょ 폭거
• 陸地　りくち 육지
• 溜め置く　ためおく 모아두다

 

참고 사이트

• 原告意見陳述要旨 https://drive.google.com/file/d/14Vz64oAQFrwsoHq5tUEQLEBW9inB4gkK/view
• ALPS処理汚染水差止訴訟 第4回口頭弁論 原告意見陳述（2025.1.21） https://www.youtube.com/watch?v=mrfd-wspNTQ&t=9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