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 이외의 원고의 권리 침해 개별 사례：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 3차 변론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 3차 변론에서 변호인들이 보고한 어업인 이외 개별 원고의 평온생활권 침해 사례, 네 사례를 확인해 본다.

 

원고 번호 24번

원고 번호 24번은 원전 사고 전은 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에 살고 있었으나 원전 사고로 센다이시로 피난을 가야 했고 현재는 니시고무라에 거주하고 있다. 원전 사고 발생 전에는 이와키시의 해안이나 미나미소마시의 해수욕장 등에 해수욕하러 가족과 함께 갔다. 그리고 소마어항이나 와타리쵸에 있는 어항 등에 가서 바위 낚시를 가족이나 친구 등과 즐겼고 볼락, 가자미, 쥐노래미 등을 낚았다. 그리고 해산물을 매우 좋아해서 미야기현이나 소마시, 이와키, 치바에서 잡힌 신선한 멍게, 굴, 함박조개, 꽁치, 미역, 파래, 연어, 아귀, 가다랑어 등 다양한 해산물을 매일 먹었다. 그리고 달에 한 번 정도는 호쿠센 해안이나 마츠카와우라, 우케도, 요츠쿠라카도 등에 가거나, 경관을 즐기거나 했다. 이처럼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고 있었는데, 특히 해산물을 먹는 것은 원고의 삶의 보람이기도 했다. 

그러나 원전 사고로 해수욕도, 낚시도 가지 않게 되었다. 달에 1번은 갔던 해안 산책이나 바다 경관 감상도 한동안 가지 않게 되었다. 바다에 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다. 특히 후쿠시마 바다에는 가지 않게 되었고 가더라도 이바라키 바다 쪽이었다. 매일같이 먹던 해산물도 먹는 횟수를 줄였다. 이와키산 해산물은 사지 않고 멀리서 잡힌 치바산 해산물로 바꾸는 등 사고 전 하지 않던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해양 투기 후는 피폭 공포를 더욱 크게 느끼게 되어 바다에 들어가는 것과 아이나 손자를 바다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공포까지 느끼게 되었다. 해수욕에 피폭의 불안을 느껴 아이와 손자들을 바다에서 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해안 놀이나 낚시, 바다에서 수영하는 법 등을 전승할 수 없게 되었다. 해산물의 산지에도 크게 신경을 쓰게 되어 이번 해양 투기의 영향이 없는 먼 산지의 것을 사게 되었다. 또한, 내부 피폭이 두려워 이전에는 매일같이 먹었던 좋아하는 해산물을 먹는 횟수도 줄이게 되었다.

원고 번호 37번

원전 사고 전에는 센다이시 아오바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원전 사고 전에는 1970년경부터 미야기현 내의 해수욕장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연 1, 2회 정도 놀러 갔다. 또 해산물을 좋아해 주로 미야기현 산리쿠나 이시마키, 홋카이도 등에서 잡힌 가다랑어, 고등어, 꽁치, 정어리, 굴, 멍게 등의 어패류나 가공식품을 가족과 함께 거의 매일같이 먹었다. 또한, 연 2, 3회는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센다이 시내나 미야기현 내의 해안을 산책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 경관을 즐겼다. 이처럼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바다를 접하는 것은 원고에게 일상으로부터의 해방감, 스트레스 해소, 가족이나 친구와의 연대를 쌓는 등 다양한 정신적 충족을 주었다. 

 

그러나 원전 사고로 방사능 오염에의 공포에서 해수욕에 가지 않게 되었고 후쿠시마현, 가나가와현, 이바라키현, 치바현산의 해산물은 먹지 않고 산리쿠 이북에서 잡힌 주로 구로시오를 타고 온 해산물밖에 먹지 않게 되었다. 빈도는 주 2, 3회 먹던 것을 월 3, 4회로 먹는 횟수를 줄였다. 또 경관을 즐기는 것도 후쿠시마현의 해안 등에는 가지 않고 다른 해안에 가게 되었다. 

이번 해양 투기 직전 경까지는 방사능 오염의 공포를 극복하던 시기라 다시 점점 해안에 산책하러 가게 되었는데 해양 투기 후에는 피폭의 공포가 다시 생겨 가지 않게 되었다. 해수에 접하려는 마음도 없어지게 되었다. 또 좋아했던 해산물 섭취에 하나하나 불안을 느끼고 거부감이 생기게 되었을 뿐 아니라 방사능 오염이 신경 쓰이는 지역의 것을 가능한 피하게 되었다. 먹고 싶은 해산물이 있어도 해양 투기 영향이 없다고 생각되는 먼 해역산의 것을 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이 원고의 출신지가 후쿠시마에 있어 후쿠시마 어부의 미래가 걱정되는 마음도 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후쿠시마산 해산물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있어, 후쿠시마 어부들에게 죄송하다는 마음과 그 마음 간의 갈등을 느끼고, 자신을 책망하게 되는 등 하루하루 괴로워하고 있다. 

원고 번호 244번

이 원고는 원전 사고 전부터 현재까지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 원고는 원전 사고 전은 우스이소 해수욕장에 가족과 해수욕을 하러 갔다. 또한, 연 2, 3회는 친구와 함께 혹은 혼자서 이와키시 중부의 해안선을 횡단하는 도로를 드라이브했다. 또 1970년경 동경에 살고 있던 시기에는 동경만 가나가와현 근해에서 친구, 친척 등과 함께 어선을 이용해 낚시를 즐겼고 전갱이, 도다리 등을 낚시했다. 원고에게 이 같은 바다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휴식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원고는 주 2, 3회는 해산물을 먹었다. 생선, 게, 새우, 바지락, 미역, 다시마와 함께 연제품과 같은 가공품 등, 홋카이도, 후쿠시마, 미야기, 치바에서 온 다양한 해산물이 식탁에 올랐다. 이와키시, 오나하마의 이와키라라뮤 근처나 이와키 이와키시 미치노에키 요츠쿠라항에서 신선한 지역산 해산물이 진열된 모습을 보면서 쇼핑을 하는 것 자체도 즐거웠다. 이같이 원고의 생활은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이었고 특히 해산물을 먹는 것은 빠질 수 없는 인생의 즐거움이었다. 

 

그러나 원전 사고 후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폭을 강하게 의식하게 되어 해수욕이나 낚시, 드라이브를 위해 외출하는 일은 없어졌다. 해산물에 관해서는 후쿠시마, 이바라키, 미야기산 어패류나 근해 생선을 먹는 것을 피하게 되었고, 해산물 자체를 먹는 빈도도 월 1, 2회로 줄었다.

 

해양 투기 후에는 해산물을 먹는 것에 의한 내부 피폭을 한층 두려워하게 되어 산지나 해류의 흐름, 그 생선은 무엇을 먹이로 하는가 등 더 많은 점에 주의하면서 해산물을 사게 되었다. 그 결과 사는 해산물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쇼핑할 때 즐거움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거기에 더해 바다에 면한 이와키시 주민으로서 어업 종사자의 노력이나 고생을 이해하기 때문에 지역의 해산물을 구매하는 것으로 지역 어업자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한편으론 해양 투기로 지역산 어패류를 피하는 식생활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어, 구매를 할 때마다 갈등이 있어 괴롭다. 

원고 번호 308번

이 원고는 원전 사고 전부터 현재까지 후쿠시마 미하루쵸에 거주하고 있다. 원전 사고 전에는 1970년경부터 이와키시의 모래밭, 나미에마치의 해수욕장에 해수욕이나 해안 놀이, 캠프를 하기 위해 연 3, 4회 정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또는 혼자서 나섰다. 마찬가지로 연 5, 6회 정도는 가족이나 친구와 혹은 혼자서, 요츠쿠라항, 오나하마 등에 가서 쥐노래미, 동자개, 갯장어, 보구치 등의 낚시를 즐겼다. 원고에게 있어 이들 바다 활동은 떨어져 사는 자신의 아이들이나 손자와 함께 가족 간의 소통을 도모하는, 가족과 연대를 쌓는 귀중한 기회였다. 그리고 낚시로 얻은 생선을 먹는 것은 단순히 신선한 생선을 먹을 수 있다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낚았다고 하는 성취감과 함께 기분 좋게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 측면도 있었다. 특히 아오사(녹조류 해초)나 미역 등 후쿠시마현에서 잡은 신선한 해산물을 매일 먹었다. 이같이 원고의 생활은 바다와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특히 아이들이나 손자와 함께 해수욕이나 해안 놀이, 캠프를 하기 위해 해수욕장, 그 외 해안에 가서 즐기는 것은 원고의 생활에 있어 삶의 보람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전 사고로 해수욕이나 해안 놀이, 캠프를 하러 가지 않게 되었고 낚시도 전혀 하지 않게 되었다. 그 이유는 주로 자신은 물론 특히 아이나 손자와 같이 젊은 세대가 피폭으로 건강상 피해를 입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낚시에서는 내부 피폭의 두려움에서 자신이 낚은 생선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낚시를 즐기자는 기분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그때까지 매일 먹었던 후쿠시마산 해산물도 내부 피폭의 두려움으로 일절 입에 대지 않게 되었다. 홋카이도 등 후쿠시마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잡힌 해산물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해양 투기 후는 아이나 손자 등 젊은 세대의 피폭을 한층 두려워하게 되어 해수욕이나 해안 놀이, 해안 캠프에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뉴스 신문 속 일본어

❚ 주요 단어 한국어 ❚

피난,  어항, 바위 낚시, 해산물, 해안, 해안 놀이, 산책, 경관, 밀접, 피해, 해수욕, 주저, 횟수, 바꾸다, 피폭, 공포, 갈등, 불안,　평온생활권,　낚시,　수영하는 법,　전승,　해양 투기,　떨다(두려워하다),　줄이다,　침해,　해방감,　유대(연대),　스트레스 해소,　방사능 오염,　재연,　어부,　가공품,　연제품,　두려워하다(겁내다),　구입,　자신이 사는 지역,　어패류,　괴로워하다,　캠프

❚ 주요 단어 일본어 ❚

避難, 漁港, 磯釣り, 海産物, 海岸, 磯遊び, 散策, 景観, 密接, 被害, 海水浴, 躊躇, 回数, 切り替える, 被爆, 恐怖, 葛藤, 不安, 平穏生活権, 釣り, 泳ぎ方, 伝承, 海洋投棄, 怯える, 減らす, 侵害, 解放感, 絆, ストレス解消, 放射能汚染, 再燃, 漁師, 加工品, ねりもの, 恐れる, 購入, 地元, 魚介類, 苦しむ, 
キャンプ 

 

ひなん, ぎょこう, いそつり, かいさんぶつ, かいがん, いそあそび, さんさく, けいかん, みっせつ, ひがい, かいすいよく, ちゅうちょ, かいすう, きりかえる, ひばく, きょうふ, かっとう, ふあん, へいおんせいかつけん, つり, およぎかた, でんしょう, かいようとうき, おびえる, へらす, しんがい, かいほうかん, きずな, ストレスかいしょう, ほうしゃのうおせん, さいねん, りょうし, かこうひん, ねりもの, おそれる, こうにゅう, じもと, ぎょかいるい, くるしむ, キャンプ 

❚ 주요 단어 일본어 – 한국어 ❚

• 避難　ひなん 피난
• 漁港　ぎょこう 어항
• 磯釣り　いそつり 바위 낚시
• 海産物　かいさんぶつ 해산물
• 海岸　かいがん 해안
• 磯遊び　いそあそび 해안 놀이
• 散策　さんさく 산책
• 景観　けいかん 경관
• 密接　みっせつ 밀접
• 被害　ひがい 피해
• 海水浴　かいすいよく 해수욕
• 躊躇　ちゅうちょ 주저
• 回数　かいすう 횟수
• 切り替える　きりかえる 바꾸다
• 被爆　ひばく 피폭
• 恐怖　きょうふ 공포
• 葛藤　かっとう 갈등
• 不安　ふあん 불안
• 平穏生活権　へいおんせいかつけん 평온생활권
• 釣り　つり 낚시
• 泳ぎ方　およぎかた 수영하는 법
• 伝承　でんしょう 전승
• 海洋投棄　かいようとうき 해양 투기
• 怯える　おびえる 떨다, 두려워하다
• 減らす　へらす 줄이다
• 侵害 しんがい 침해
• 解放感　かいほうかん 해방감
• 絆　きずな 유대, 연대, 인연
• ストレス解消　ストレスかいしょう 스트레스 해소
• 放射能汚染　ほうしゃのうおせん 방사능 오염
• 再燃　さいねん 재연
• 漁師　りょうし 어부
• 加工品　かこうひん 가공품
• ねりもの 연제품
• 恐れる　おそれる 두려워하다, 겁내다, 걱정하다
• 購入　こうにゅう 구입
• 地元　じもと 자신이 사는 지역
• 魚介類　ぎょかいるい 어패류
• 苦しむ　くるしむ 괴로워하다
• キャンプ 캠프

 

참고 사이트

• ALPS処理汚染水差止訴訟 第3回口頭弁論 原告代理人意見陳述(準備書面(4))野崎嵩史弁護士（2024.10.1）https://www.youtube.com/watch?v=QXTPIYFHeZo&list=PL1Fi6W-SMKo-P6GfE7l8Jg876hkWZLDk8&index=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