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 3차 변론 원고 의견 진술 내용

다음은 방사성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 3차 변론에서 원고 중 한명이 원고 의견을 진술한 내용이다.

 

의견 진술하겠습니다. 탄지스기에입니다.  ALPS처리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 원고단 사무국장을 담당하는 탄지스기에라고 합니다. 처리 오염수가 투기되는 후쿠시마 해안에 사는 주부로서 진술합니다. 

저는 현재 이와키시 신마이코하마의 해안에서 5km의 사토가오카단지에 거주하고 있고, 주 3회 정도 해안선 국도 6호를 지나 바다를 바라보며 나라하마치에 있는 히로시마・나가사키・비키니・후쿠시마 전언관에서 원전 사고 피재지 시찰 가이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오염수가 투기되는 하마도오리의 바다는 저의 생활 환경 그 자체이고, 이 아름다운 바다가 후에 전 세계로부터 오염된 바다라고 불리는 사태가 되지는 않을까 너무나 불안합니다. 후쿠시마현에서는 3.11부터 원전 사고 긴급 사태 선언이 발해진 채로, 공중 피폭 한도로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연 1밀리시버트의 20배인 20밀리시버트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마도오리의 여기저기에 반점 형태로 퍼진 방사성 물질에 의해 말도 안 되는 선량의 지역이 점재해서, 아이를 키우는 세대가 돌아오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이런 사태가 된 책임은 정부와 도쿄전력에 있습니다. 사고 이후 13년 저선량 장기 피폭의 불안을 안고 생활 장면에서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방사성 물질과 적당히 선을 지어가면서 사는 우리에게, 이번에는 처리 오염수 해앙 투기라는, 가해자의 고의에 의한 이중 가해가 추가되는 피폭 행위를 강요해 온 것입니다. 용서받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바다가 없는 군마현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책이나 텔레비전에서 보는 광대한 바다, 모르는 나라로 이어지는 바다, 많은 불가사의한 해양 생물이 생식하는 바다는 사랑과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집의 연례행사라고 하면 여름 테라도마리 해안에의 해수욕과 새해 첫날 이바라키 오오아라이 해안에서의 일출 참배, 어른이 되고서는 다이빙이나 스노클링을 취미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연이 있어 후쿠시마 이와키시에 시집온 것이 25년 전으로 염원의 바다가 있는 마을에서의 생활은 충실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오나하마 불꽃 축제나 히사노하마 어항 축제, 에나 해안에서의 바다 놀이, 해산물 바비큐 파티 등, 바다와 친근감을 가지고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 눈부실 정도로 행복한 바다와 인연을 맺는 생활을 일변시킨 것이 원전 사고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은 좋아했던 이와키의 생선 메히카리, 가자미 등 후쿠시마의 생선은 먹지 않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말해도, 한편에서는 경이적인 선량의 생선이 잡혔다는 말이 종종 들려와 미안하지만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처리 오염수 투기 전, 사고로부터 13년 걸려 겨우 조반모노 생선이 매우 맛있다는 평판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리 오염수 투기가 앞으로 20년, 30년 이어지면 아이를 가진 부모 세대는 또 불안해져 구매를 주저하는 사태가 일어나 버리겠지요. 후쿠시마 어업, 해산물 가공업이 겨우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던 참이었습니다. 아무쪼록 후쿠시마를 위해서 해양 투기는 그만두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해양 투기 결정 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처리 오염수는 삼중수소수인 것만 아니라 많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것이 분명해져 있습니다. 방사능 피폭에 역치는 없습니다. 아무리 기준치 이하라고 해도 절대 안전 같은 것은 없는 겁니다. 처리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생명의 원천인 바다에의 장기 대량 핵 쓰레기 투기이고, 본래 국내는 물론 지구 규모의 논의가 필요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외국이 항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부는 2015년 문서로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만, 2021년에는 2년 후를 목표로 해양 방출을 시작한다고 결정하고, 2023년 방출을 시작해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정부의 2가지 속임수에 분노를 느낍니다. 

하나는, ‘이해 없이는’이라는 글귀의 본래 의미는 ‘동의 없이는’이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바꾸어 버린 것은 매우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시키는 관계자를 어업 관계자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 소비자도 해양 국가의 생활자로서 무관계일 리 없습니다만, 정부와 도쿄전력은 전혀 그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처리 오염수에 의한 피폭 위험을 지는 국민에게 처분 방법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액의 혈세를 사용해서, 조금씩 해양 투기를 위한 설비 공사를 시작하고,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니까라고 강제하는 듯한 형태로, 여러 대중매체를 이용해, 해양 투기는 후쿠시마 부흥을 위해 필요하다든가, 오염수가 아니고 안전한 처리 오염수라든가, 소문 피해 대책도 만반하다라고 말하며, 푸른 바다 웃는 얼굴의 아이들 광고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재지 후쿠시마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모두 알자, 생각하자고 하는 선전 문구로 오염수 투기는 필요 불가결한 것과 같이 주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본 역사상 최대 최악의 원전 사고로 인해 폐로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완벽히 처리되지 않은 방사성 오염수인 것과, 피폭 위험, 핵 쓰레기 투기 불안의 존재 등 불리한 것을 완전히 무시 왜소화하고, 이미지 조작이 그럴듯하게 행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느낍니다. 이 같은 방출 전제의 다양한 정부, 도쿄전력의 태세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작년 8월 이래 매스컴에서는 담담하게 오염수 투기 순조로움, 해수 농도 변화 없음이라는 뉴스는 영상과 함께 흐릅니다만, 12월, 2월에 일어난 작업원의 심각한 피폭 사고는 거의 보도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해양 투기가 얼마나 위험과 가까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같이 해양 투기에는 헌법 위반, 국제법 위반, 건강 피해에의 우려, 민주주의의 파괴 등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다에 면한 하마도오리 주민의 평온한 생활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용서해 버리면 우리가 요구하는 후쿠시마의 진정한 부흥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육상 보관만이 부흥을 방해하지 않는, 소문 피해도 실제 피해도 확대하지 않는 처분 방법입니다. 또한, 1일 100톤 정도 계속 쌓이는 오염수, 그 발생을 멈추지 않으면 오염수 처리 종료는 전망할 수 없습니다. 광역 차수벽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바다, 신성한 바다를 이 이상 인간의 욕심으로 오염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대로 투기를 계속하면 언젠가 바다가 인류에게 어금니를 드러낼 것 같아 불안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과제를 건네주게 되었습니다만 그 과제를 더 무겁게 하는 일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피재지 후쿠시마의 재판관 여러분에게는 아무쪼록 법과 양심에 기반한 미래의 생명에 책임을 지는 판결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뉴스 신문 속 일본어

❚ 주요 단어 한국어 ❚

긴급 사태, 공중, 피폭 한도, 용인, 아이 키우는 세대, 주저하다, 항례(연례), 새해 첫날, 스노클링, 염원, 불꽃 축제, 눈부시다, 일변하다, 경이적, 선량, 조반모노, 평판이 나다, 부모 세대, 궤도에 오르다, 부흥, 역치, 목숨, 원천, 핵 쓰레기, 규모, 목표, 동의, 자의적, 해석, 다액, 혈세, 조금씩, 광고, 선전 문구, 주입, 폐로, 왜소화, 위태롭다, 단적, 육상 보관, 어금니를 드러내다(적의를 드러내다), 양심, 서로 이웃 관계에 있음, 마음대로 안 되는, 강요하다, 그럴듯하게

❚ 주요 단어 일본어 ❚

緊急事態, 公衆, 被爆限度, 容認, 子育て世代, 躊躇する, 恒例, 元旦, シュノーケリング, 念願, 花火大会, 眩しい, 一変する, 驚異的, 線量, 常磐もの, 評判になる, 親世代, 軌道に乗る, 復興, 閾値, 命, 源, 核ゴミ, 規模, 目処, 同意, 恣意的, 解釈, 多額, 血税, なし崩し的に, コマーシャル, キャッチコピー, すり込み, 廃炉, 矮小化, 危うい, 端的, 陸上保管, 牙をむく, 良心, 隣り合わせ, ままならない, 押し付ける, まことしやかに

 

きんきゅうじたい, こうしゅう, ひばくげんど, ようにん, こそだてせだい, ちゅうちょする, こうれい, がんたん, シュノーケリング, ねんがん, はなびたいかい, まぶしい, いっぺんする, きょういてき, せんりょう, じょうばんもの, ひょうばんになる, おやせだい, きどうにのる, ふっこう, しきいち, いのち, みなもと, かくごみ, きぼ, めど, どうい, しいてき, かいしゃく, たがく, けつぜい, なしくずしてきに, コマーシャル, キャッチコピー, すりこみ, はいろ, わいしょうか, あやうい, たんてき, りくじょうほかん, きばをむく, りょうしん, となりあわせ, ままならない, おしつける, まことしやかに

❚ 주요 단어 일본어 – 한국어 ❚

• 緊急事態　きんきゅうじたい 긴급 사태
• 公衆　こうしゅう 공중
• 被爆限度　ひばくげんど 피폭 한도
• 容認　ようにん 용인
• 子育て世代　こそだてせだい 아이 키우는 세대
• 躊躇する　ちゅうちょする 주저하다
• 恒例　こうれい 항례, 연례
• 元旦　がんたん 새해 첫날
• シュノーケリング 스노클링
• 念願　ねんがん 염원
• 花火大会　はなびたいかい 불꽃 축제, 불꽃 놀이
• 眩しい　まぶしい 눈부시다
• 一変する　いっぺんする 일변하다
• 驚異的　きょういてき 경이적
• 線量　せんりょう 선량
• 常磐もの　じょうばんもの 조반모노, 후쿠시마현과 이바라키현 연안에서 난 해산물
• 評判になる　ひょうばんになる 평판이 나다
• 親世代　おやせだい 부모 세대
• 軌道に乗る　きどうにのる 궤도에 오르다
• 復興　ふっこう 부흥
• 閾値　しきいち 역치
• 命　いのち 목숨
• 源　みなもと 원천
• 核ゴミ　かくごみ 핵 쓰레기
• 規模　きぼ 규모
• 目処　めど 목표
• 同意　どうい 동의
• 恣意的　しいてき 자의적
• 解釈　かいしゃく 해석
• 多額　たがく 다액
• 血税　けつぜい 혈세
• なし崩し的に　なしくずしてきに 조금씩
• コマーシャル　광고
• キャッチコピー 선전 문구
• すり込み　すりこみ 주입
• 廃炉　はいろ 폐로
• 矮小化　わいしょうか 왜소화
• 危うい　あやうい 위험하다, 위태롭다
• 端的　たんてき 단적
• 陸上保管　りくじょうほかん 육상 보관
• 牙をむく　きばをむく 어금니를 드러내다, 적의를 드러내다
• 良心　りょうしん 양심
• 隣り合わせ　となりあわせ 서로 이웃 관계에 있음
• ままならない　마음대로 안 되는
• 押し付ける　おしつける 강요하다
• まことしやかに　그럴듯하게

 

참고 사이트

• ALPS処理汚染水差止訴訟 第3回口頭弁論 原告意見陳述（2024.10.1）https://www.youtube.com/watch?v=ChPPR94735M&t=22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