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전력의 방사성 오염수 투기 관련 배상 문제

도쿄전력은 오염수 투기로 인한 소문 피해를 본 어업자나 수산가공업자 등의 배상 절차를 2023년 10월부터 시작했다. 손해가 발생한 기간 등을 사업자가 기록해서 청구하면 도쿄전력이 통계 자료 등으로 피해의 유무를 판단해서 금액에 합의하면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다.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2023년 8월부터 시작한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하여 도쿄전력은 2024년 12월 18일 시점 약 400건, 약 500억 엔의 배상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금수 조치 등으로 가리비, 해삼이 거래 중지되어 발생한 손해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수산가공업자의 배상에 대해서는 오염수 해양 방출 1년 시점의 보도에서 배상금 지급이 결정된 것은 180건, 약 320억 엔(2024년 7월 시점)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청구 건수의 3할 정도였다. 도쿄전력은 소문 피해를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판단한다는 기본 입장이다. 통계 데이터로 확인이 되지 않는 사례는 그 인과 관계 증명이 온전히 피해자의 몫이 된다. 그리고 배상액과 배상 범위는 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도쿄전력은 대부분 사례에서 손해와 방출 사이의 인과 관계 증명을 업자 측에 요구하고 있고 중소사업자들은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상 청구의 전모나 배상이 되지 않고 있는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단체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배상액 산정에 대한 견해도 도쿄전력은 피해자의 그것과 다르다. 피해 품목의 매출이 감소해도 다른 품목에서 매출이 증가해 매출액이 메워지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 그러하다.

2024년 8월 이후 배상 건수와 배상액이 는 것은 사실이나 요구 배상 건수와 배상액도 이상으로 늘었을 것이다. 2024년 7월 말 시점에 전국의 사업자로부터 청구 서류 발송 의뢰가 1300건 정도 있었던 것과 그 처리 비율을 고려하면 여전히 배상은 이미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여기는 많은 피해자에게는 먼 이야기로 보인다.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 투기는 2024년 11월 4일까지 총 10회 방출이 이루어졌고 약 7만 8300톤, 탱크 78기분 정도가 버려졌다. 다음 투기는 2025년 2월에서 3월로 예정되어 있다.

✔뉴스 신문 속 일본어

❚ 주요 단어 한국어 ❚

가리비, 해삼, 거래, 손해, 금수 조치, 완료, 소문 영향, 피해, 배상, 발생, 통계 데이터, 유무, 생기다, 청구, 발생, 교섭, 난항, 금액, 합의

❚ 주요 단어 일본어 ❚

ホタテ, ナマコ, 取引, 損害, 禁輸措置, 完了, 風評影響, 被害, 賠償, 発生, 統計データ, 有無, 生じる,請求, 発送, 交渉, 難航, 金額, 合意 

 

ホタテ, ナマコ, とりひき, そんがい, きんゆそち, かんりょう, ふうひょうえいきょう, ひがい, ばいしょう, はっせい, とうけいデータ, うむ, しょうじる, せいきゅう, はっそう, こうしょう, なんこう, きんがく, ごうい 

❚ 주요 단어 일본어 – 한국어 ❚

• ホタテ 가리비
• ナマコ 해삼, 해삼류
• 取引 とりひき 거래
• 損害　そんがい 손해
• 禁輸措置　きんゆそち 금수 조치
• 完了　かんりょう 완료
• 風評影響　ふうひょうえいきょう 소문 영향
• 被害　ひがい 피해
• 賠償　ばいしょう 배상
• 発生　はっせい 발생
• 統計データ　とうけいデータ 통계 데이터
• 有無　うむ 유무
• 生じる　しょうじる 생기다
• 請求　せいきゅう 청구
• 発送　はっそう 발생
• 交渉　こうしょう 교섭
• 難航　なんこう 난항
• 金額　きんがく 금액
• 合意　ごうい 합의

 

참고 사이트

• 処理水放出の賠償は3週間で約40億円増　東電復興本社代表「客観性・透明性高い情報発信を継続」 https://www.fukushima-tv.co.jp/localnews/2024/12/2024122300000007.html#google_vignette
• 処理水放出、賠償が進まぬ理由は　水産加工業者「泣き寝入り」 https://mainichi.jp/articles/20240821/k00/00m/040/172000c
• 【処理水放出1年】ホタテは半値に… 東電の賠償に格差も 漁業関係者の苦悩　宮城　NNNセレクションhttps://www.youtube.com/watch?v=tcAMJeDNf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