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해양 방류 후의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의 연합심사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질문

9월 8일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경제산업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의 연합심사회를 열었다. 입헌민주당은 기시다 수상의 출석과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기시다 수상은 출석하지 않았다.
 
의원들의 질의는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지지와 관련 질문,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 질문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수산업이나 타 산업에 대한 영향과 피해의 대응 계획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관계자들과 국민의 이해 없이는 어떤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여러 의원의 질의에 경제산업대신은 어업 관계자 대표들의 발언을 반복하며 그들로부터 일정의 이해를 얻었다는 말로 약속을 다한 것은 아니지만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말을 반복했다. 관계자들의 명시적인 해양 방출 반대 발언은 마음대로 편집해 떼어내고 이해라는 말이 든 부분을 여러 차례 인용하고 있다. 

입헌민주당 의원은 경제산업상에게 정부가 IAEA 보고서에서 IAEA가 이 해양 방출을 추천하는 것도 책임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그 내용의 일부를 해양 방출 지지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것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10분도 되지 않아 경제산업 대신은 다른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해양 방출의 지지 근거로 다시 IAEA의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이 해양 방출을 추천하는 것도 책임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은 빠져 있다. 이 논리는 언론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오염수 해양 방출의 지지 근거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지지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경제산업대신은 또한 이 해양 방출이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 더 높은 삼중수소 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도 한다. 질의하는 의원들도 지지 근거로 이 같은 말을 반복했다. 입헌민주당 의원은 원자력 발전소의 폐로에 동반한 처리수를 과거에 해양 방출한 전례가 있느냐, 보통의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라 폐로, 처리수의 해양 방출의 전례라고 확인했고 경제산업상은 그런 전례는 없다고 말한다. 전례 없는 일을 하면서 전례가 있다 반복해서 말한다. 이 다른 나라도 하고 있다, 더 높은 삼중수소 농도라는 논리는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오염수 해양 방출의 지지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질의 중에는 제3자, 타국, 대학기관 등이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관여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제안한 예가 있다. 경제산업상은 IAEA가 도쿄전력의 분석능력을 인정했고 IAEA가 리뷰를 한다고 말하며 제3자가 제대로 된 분석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다. 설마 도쿄전력과 IAEA만이 그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리라. 일본 밖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제대로 된 데이터를 모으고 공개하고 분석하고 제대로 된 과정을 밟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있다. 이는 모든 불확실성과 불안의 단초이고 시작이다. 일본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자신들은 제3자의 분석능력을 믿지 못한다며 데이터와 처리 분석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견제를 거부하고 있다. 자국민과 여러 타국 국민의 안전과 이해에 관련된 결정을 내리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을 것이다.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하지 않는가, 쓰레기 데이터가 입력되면 분석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나오는 결과는 아무짝에도 쓸 데 없는 쓰레기일 수밖에 없다. 자료수집 과정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건너뛰고 분석능력을 논하고 있다. 그리고 과정이 객관적으로 감시되지 않으면 문제 상황은 드러나기 어렵다. 실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그것을 스스로 증명해 왔다. 분석 전 데이터가 불투명한 일이 감시와 견제 없이 진행되고 있으니 믿을 수 없다 말하는 건 당연하다. 스스로는 다른 기관의 분석능력을 믿을 수 없다 말하면서 타자에게는 전적으로 믿으라 말하고 있다. 입장 바꾸어 생각해 보면 묻지 않겠는가 왜 그래야 하느냐고.

수산물의 판로 확보에 대한 질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중국의 수입 전면 금지는 중국의 국내 정치적인 이유일 것이라는 발언,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과도한 반응이고 폭거라는 발언, 수출 의존도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국내 수요에 대해서는 판매 촉진, 급식 등의 형태로 판로를 확대하는 안이 언급되었다.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반성 없이 다른 나라 탓이 이어졌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국민들에의 협조 요청 계획으로 이어졌다. 일본 국민들은 어업인들을 돕는 일에 협조적인 듯하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도 촌극으로 보인다. 해양방류를 하지 않으면 해결될 문제들을 해양방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며 불안하게 하고 편을 가르고 적을 만들며 협조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돈을 쏟아 붓는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그리고 확실한 해결 방안이다. 오염수 해양방류를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이 방법은 해결 방안으로 거론되지 못한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해결책이라며 방류를 하는데 이 결정은 문제만 양산하고 있다. 앞으로 더 큰 문제로 발전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해 보인다. 해양 방류는 문제이지 해결책이 아님에도 해결책이라 주장하는 촌극을 마주한다. 촌극임에도 재미는 없고 시종일관 심각하다. 이 해양 방류가 무슨 문제 해결을 위해 감행된 것인지 그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이 해양 방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보다 큰 문제인지 묻고 싶다.

이번 일에서 국가의 여러 폭력 행위를 목도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초래할 위험에 노출된 것은 말할 필요 없으리라. 일부 관련 단체장의 발언을 멋대로 취사 선택해 자신들의 무도한 결정의 구실로 삼으며 관계자들과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 그리고 설명하라는 요구는 묵살해 버린다. 그리고는 불안 요소가 있는 수산물을 구입하는 것이 어업인을 위하는 일이라며 소비, 섭취를 강제하듯 장려한다. 급식이 정점이다. 자위대의 급식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잃는다. 삼시 세끼 중 하나, 때로 삼시 세끼 모두가 급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상황에서 수산물을 강요한다. 이 일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이 상황을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조하는 사람들조차 그 의견이 제대로 된 정보에 기반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 상황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급식에서의 수산물 강요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국가에 의해 초래된 불안과 위험 상황에서 불안과 위험을 회피할 방어권인지 자유권인지 모를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불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이라며 수산업자들의 피해가 그들로 인한 것인 양 각을 세운다. 폭력을 휘두르며 피하지도 말고 아프다고도 말하지 말라 한다. 

이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가? 눈 씻고 찾아보아도 득 보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해보는 사람만 가득하다. 국가 폭력에 가까운 이 일이 왜 성립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마음만 가득하다.   

✔뉴스 신문 속 일본어

❚ 주요 단어 한국어 ❚

연합심사회, 참의원, 중의원, 폐회중, 경제산업, 농림수산, 제3자, 분석능력, 투명성, 모니터링, 지원, 급식, 판로확대, 질의, 금수(수입금지), 책임

❚ 주요 단어 일본어 ❚

連合審査会, 参議院, 衆議院, 閉会中, 経済産業, 農林水産, 第三者, 分析能力, 透明性, モニタリング, 支援, 給食, 販路拡大, 質疑, 禁輸, 責任

 

れんごうしんさかい, さんぎいん, しゅうぎいん, へいかいちゅう, けいざいさんぎょう, のうりんすいさん, だいさんしゃ, ぶんせきのうりょく, とうめいせい, モニタリング, しえん, きゅうしょく, はんろかくだい, しつぎ, きんゆ, せきにん

❚ 주요 단어 일본어 – 한국어 ❚

• 相互　そうご 상호
• 依存　いぞん,　いそん 의존
• 連合審査会　れんごうしんさかい 연합심사회
• 参議院　さんぎいん 참의원
• 衆議院　しゅうぎいん 중의원
• 閉会中　へいかいちゅう 폐회중
• 経済産業　けいざいさんぎょう 경제산업
• 経済産業大臣 경제산업대신
• 経産相　けいさんしょう 경제산업대신
• 農林水産　のうりんすいさん 농림수산
• 農林水産大臣　のうりんすいさんだいじん 농림수산대신
• 農水相　のうすいしょう 농림수산대신
• 第三者　だいさんしゃ 제3자
• 風評被害　ふうひょうひがい
• 分析能力　ぶんせきのうりょく 분석능력
• 透明性　とうめいせい 투명성
• モニタリング 모니터링
• 支援　しえん 지원
• 給食　きゅうしょく 급식
• 販路拡大　はんろかくだい 판로확대
• 理解　りかい 이해
• 一定　いってい 일정
• 過度に　かどに 과도하게
• 想定　そうてい 상정
• 質疑　しつぎ 질의
• 質問　しつもん 질문
• 予算　よさん 예산
• 被害　ひがい 피해
• 因果関係　いんかかんけい 인과관계
• 全面　ぜんめん 전면
• 禁輸　きんゆ 금수, 수입금지
• 出席　しゅっせき 출석
• 責任　せきにん 책임

 

참고 사이트

• 処理水放出めぐり衆院で連合審査会　来月8日に 自民・立民合意
  https://www3.nhk.or.jp/news/html/20230830/k10014178701000.html
• 参院でも首相出席叶わず　処理水で来月8日、閉会中審査　自立が合意
  https://www.asahi.com/articles/ASR805VSVR80UTFK00F.html
• 経済産業・農林水産連合審査会 2023.09.08
   https://www.shugiintv.go.jp/jp/index.php?ex=VL&deli_id=54708&media_type= 
• 経済産業委員会、農林水産委員会連合審査会 2023.09.08
  https://www.webtv.sangiin.go.jp/webtv/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