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PS처리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 어업인들과 시민들의 입장

도쿄 게이자이 뉴스는 9월 25일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을 대리하는 가이도 유이치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다루고 있다. 가이도 유이치 변호사는 “ALPS 처리 오염수 방출 금지 청구, 정부에 의한 실시 계획 인가 처분 및 사용 전 검사 합격 처분 취소 청구 등 사건”을 사건명으로 하는 소송의 대리를 하고 있다. 그에게 이 소송 제기의 목적, 제소까지의 경위, 원고들의 입장과 사정, ALPS 처리 오염수라는 용어와 제소 내용에 관해, 앞으로의 재판 전망 등에 관해 물었다. 그 인터뷰와 이 소송의 소장을 참고로 이들의 입장을 다시 확인해 본다.

이번 소송은 오염수 해양 방출이 실제 일어나며 어업인들이 소송인으로 참가하고 이미 소송 의사를 가지고 있던 시민들이 함께 원고가 되어 제기될 수 있었다. 가이도 변호사는 원고 어업인들과 시민 151명이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큰 피해를 입었고 이번 ALPS 처리 오염수의 방출로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으로  서두를 시작해 정부와 도쿄 전력이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바다에 흘려보내도 좋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며 고의의 이중 가해를 하고 있어 이를 중지시키기 위해 제소한다고 제소 이유를 밝힌다.

원고들의 침해된 권리로는 어업인들의 인격권, 일반 시민들의 평온 생활권 등을 든다. 정부는 수산물을 사들여 어업자들을 지키겠다고 광고하지만, 어업인들에게는 소비자들이 맛있게 먹어 주는 것이 업의 기쁨이다. 정부가 사들이는 것은 그들이 바라는 일이 아니다. 소장에서의 기술을 보면 인격권은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등 인격적 이익의 총칭으로 이에 대한 위법적인 침해 행위에서 보호되어야 할 배타적 권리이다. 인격권은 생명 신체 안전을 중핵으로 하지만 사람의 생업이 성립되지 못하게 하는 시책에 의한 생업의 파괴는 생존 기초를 파괴하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도쿄 전력은 이미 사고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을 환경에 확산시켰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바다에 방사성 물질을 확산시킨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인격권인 평온생활권도 침해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소송에서는 정부의 이 실시 계획 인가에 위법성이 있다고 말한다. 원자력 규제 위원회는 원자로 등 규제법에 따라 실시 계획이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 오염되는 것 또는 원자로에 의한 재해의 방지상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그 실시 계획을 인가할 수 없음에도 이번 해양 방출을 인가하고 있다. 이 행위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만일에라도 주민의 건강, 생명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피고 정부가 입증해야 하나 피고 정부도 IAEA도 이런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가이도 변호사는 이 방류의 위법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로심용융한 핵연료를 식히는 과정에서 오염수가 발생해서 원자로 건물에 유입한 지하수와 섞여 그 양이 늘어난다. 그것을 ALPS라는 장치로 처리한 것이 ALPS 처리 오염수이다. 처리해도 오염물질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 ALPS 처리 오염수 속에 세슘 134나 세슘 137, 스트론튬 90, 요소 129나 탄소 14 등 방사성 물질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이도 변호사는 이를 이유로 일본 언론에서 사용하는 처리수가 아닌 ALPS 처리 오염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밝힌다. 그리고 우선 소송에서 이 ALPS 처리 오염수의 실태를 밝혀야 한다고 말한다. 소장에서는 태평양 제국 연합 전문가 패널의 견해도 인용하고 있다. 이 전문가 패널은 도쿄전력의 측정 방법에는 편중이 있고 1000기를 넘는 탱크에 저장된 물에 관해서 정확한 것을 모른다, 특히 이른 시기에 ALPS 처리된 물에는 높은 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남아 있고 탱크 바닥에는 덩어리 상태의 물질이 쌓여 있는 등 탱크 속 물질의 상태가 균질하지 못한 것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또한 삼중수소에 대해서 정부나 도쿄전력은 ALPS로 처리되지 않아 해수에 희석해서 해양에 방출되지만, 이 삼중수소의 건강 영향에 대해서 매우 작은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송 당사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방사선학자가 삼중수소의 안전성을 연구한 전 세계의 논문을 수집해 분석한 리포트 일부를 인용한다. 이에 의하면 대부분의 논문은 삼중수소가 내부 피폭을 일으킨다고 본다. 적어도 안전하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정부나 도쿄전력은 국제원자력기관이 발표한 포괄보고서의 해양방출에 대해서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합치하고 사람이나 환경에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 작다는 말을 근거로 해양 방출을 감행했다. 이에 대해서는 IAEA가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아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 그 서문에서 해양 방출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의 결정이라고 하며 추천하는 것도 지지하는 것도 아니라고 적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보고서가 해양 방출의 보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고도 말한다.

원고들은 이 해양 방출이 런던 조약 1996년 의정서에도 위반한다고 말한다. 이 의정서에 의하면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는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의정서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선박이나 해양 구조물에서의 투기로 이번의 방출은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해양 방출을 위해 1킬로미터에 이르는 해저 터널을 건설했다. 이것이 해양 구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조약의 취지를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이 소송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가이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까지 전문가나 시민 그룹이 해양 방출의 대체안을 보이고 정부나 도쿄전력에 변경을 요구하는 등 이성적인 논의를 해 왔다. 태평양 도서국은 독립된 전문가 패널에게 과학적인 평가를 맡겼다. 한국에서도 전정권에서 정부계 4개 연구 기관이 공동으로 해양 방출의 문제성에 대해서 리포트를 종합했다고 들었다. 다만 최근 일본에서는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사람이 의견을 말하면 “네가 말하는 것은 틀렸다.” “중국을 이롭게 할 뿐이다.” 라며 온갖 심한 말을 듣는다. 재판을 통해서 제대로 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던 의의는 크다. 생각해 보면 방사성 물질을 고의로 인류 공유의 자산인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법률 이전의 도덕성의 결여이다. 일본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그러한 당연한 일을 재판을 통해서 세상에 호소해 가고 싶다.

이 소송 원고단 사무국은 10월 20일을 마감일로 제2차 원고 모집을 하고 있다.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지바현, 동경도에 거주하는 사람 및 원전 사고로 이들 지역으로부터 피난 중인 사람들을 원고로 모집하고 있다. 제2차 제소는 11월 9일로 예정되어 있다. 

✔뉴스 신문 속 일본어

❚ 주요 단어 한국어 ❚

제소, 의의, 전망, 금지, 고의, 희석하다, 위험성, 격리, 환경, 원고, 끝까지 싸우다, 남아돌다, 사들이다, 어업을 하다, 본의, 어업자, 인격권, 평온생활권, 편중, 내부 피폭, 보증을 하다, 의정서

❚ 주요 단어 일본어 ❚

提訴, 意義, 見通し, 差し止め, 故意, 薄める, 危険性, 隔離, 環境, 原告, 戦い抜く, だぶつく, 買い取る, 漁をする, 本意, 漁業者, 人格権, 平穏生活圏, 偏り, 内部被爆, お墨付きを与える, 議定書

 

てしそ, いぎ, みとおし, さしとめ, こい, うすめる, きけんせい, かくり, かんきょう, げんこく,
たたかいぬく, たぶつく, かいとる, りょうをする, ほんい, ぎょぎょうしゃ, じんかくけん, へいおんせいかつけん, かたより, ないぶひばく, おすみつきをあたえる, ぎていしょ

❚ 주요 단어 일본어 – 한국어 ❚

• 提訴　てしそ 제소
• 意義　いぎ 의의
• 見通し　みとおし 전망
• 差し止め　さしとめ 금지, 중지
• 認可処分　にんかしょぶん 인가처분
• 取り消し　とりけし 취소
• 故意　こい 고의
• 薄める　うすめる 희석하다
• 危険性　きけんせい 위험성
• 隔離　かくり 격리
• 環境　かんきょう 환경
• 原告　げんこく 원고
• 戦い抜く　たたかいぬく 끝까지 싸우다 
• だぶつく　남아돌다, 과잉되다
• 買い取る　かいとる 사들이다, 매입하다
• 守り抜く　まもりぬく 끝까지 지키다
• 漁をする　りょうをする 어업을 하다
• 本意　ほんい 본의, 바라던 바
• 拡散　かくさん 확산
• 漁業者　ぎょぎょうしゃ 어업자
• 人格権　じんかくけん 인격권
• 平穏生活圏　へいおんせいかつけん 평온생활권
• 訴える　うったえる 호소하다
• 冷やす　ひやす 식히다
• 建屋　たてや (원자로)건물
• 混じり合う　まじりあう 서로 섞이다
• 偏り　かたより 편중
• 内部被爆　ないぶひばく 내부 피폭
• お墨付きを与える　おすみつきをあたえる 보증을 하다
• 議定書　ぎていしょ 의정서
• 船舶　せんぱく 선박
• 海洋構築物　かいようこうちくぶつ 해양 구축물
• 議論の場　ぎろんのば 논의의 장

 

참고 사이트

• ｢ALPS処理汚染水｣放出差し止め訴訟の切実な思い 原告側の海渡雄一弁護士に聞く､提訴の狙いと意義
  https://toyokeizai.net/articles/-/703381
• 訴状(ALPS処理汚染水放出差止訴訟　2023.09.08　https://drive.google.com/file/d/1Zfi1rilFrqm8LaY2r_5JYzIfvGXPmfu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