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PS처리오염수 금지소송 제2회 구두변론 보고

6월 13일 ALPS 처리 오염수 금지소송 제2회 구두변론이 있었고 그날 오후 4시 반경 보고회 겸 기자회견이 후쿠시마현 문화센터 소강당에서 있었다. 이날 구두변론에서 도쿄 전력은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일본 정부는 사안에 대한 답변서 제출 없이 원고 자격 없음으로 원고 소의 각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쿄 전력은 당일 법정에서 답변서의 내용을 발표했으나 법정에서 한 발언을 보완하는 자료를 원고에게는 그 전날 늦게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쿄 전력은 자신들의 오염수 방류 행위가 원고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날 원고, 방청석, 재판관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했으나 이들의 이해를 얻으려는 발언 태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40분 동안의 진술을 보조 게시 자료 없이 했고, 원고로부터 제기된 문제 대부분에 제대로 된 반론 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보완 자료가 원고에게 전해진 시점이나 기자단이나 방청석에는 아무런 자료도 전해지지 않은 점도 원고나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나아가 국민들에게 이해를 얻으려는 의사가 없다는 인상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같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도쿄 전력의 입장을 확인 후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재판 당일 재판부에 호소해 10분 정도의 시간을 얻어 보조 게시 자료와 함께 자신들의 주장을 발표했다.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의 문제점과 불완전성, 오염수에 포함된 유해물질, 생물농축 문제, 주요 해양연구소들의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 IAEA와 그 보고서의 한계 등을 지적했다. 

 다음 구두변론은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원고와 원고 변호단 측은 정부의 주장과 도쿄 전력의 주장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3차 변론에서 원고 측의 본격적인 반론을 펼칠 것이라고 원고 변호단은 말한다.

✔뉴스 신문 속 일본어

❚ 주요 단어 한국어 ❚

각하, 기각, 구두변론, 후쿠시마 지방 재판소, 도쿄전력, 영향, 미치다, 청구, 원고, 피고, 침해, 소장, 의견 진술, 프레젠테이션, 추가, 소송, 제소, 적격성, 재판관

❚ 주요 단어 일본어 ❚

却下, 棄却, 口頭弁論, 福島地裁, 東電, 影響, 及ぼす, 請求, 原告, 被告, 侵害, 訴状, 意見陳述, プレゼン, 追加, 訴訟, 提訴, 適格性, 裁判官

 

きゃっか, ききゃく, こうとうべんろん, ふくしまちさい, とうでん, えいきょう, およぼす, せいきゅう, げんこく, ひこく, しんがい, そじょう, いけんちんじゅつ, プレゼン, ついか, そしょう, ていそ, てきかくせい, さいばんかん

❚ 주요 단어 일본어 – 한국어 ❚

• 却下　きゃっか 각하
• 棄却　ききゃく 기각
• 口頭弁論　こうとうべんろん 구두변론
• 福島地裁　ふくしまちさい 후쿠시마 지방 재판소
• 東電　とうでん 도쿄전력
• 影響　えいきょう 영향
• 及ぼす　およぼす 미치다
• 請求　せいきゅう 청구
• 原告　げんこく 원고
• 被告　ひこく 피고
• 侵害　しんがい 침해
• 訴状　そじょう 소장
• 意見陳述　いけんちんじゅつ 의견 진술
• プレゼン 프레젠테이션
• 追加　ついか 추가
• 訴訟　そしょう 소송
• 提訴　ていそ 제소
• 適格性　てきかくせい 적격성
• 裁判官　さいばんかん 재판관

 

참고 사이트

• ALPS処理汚染水差止訴訟 第2回口頭弁論 原告代理人意見陳述（2024.6.13）https://www.youtube.com/watch?v=AvqgCxf_yGA
• ALPS処理汚染水差止訴訟　第2回口頭弁論　裁判報告会（2024.6.13）https://www.youtube.com/live/lWXGxlEZYjE
• 処理水放出差し止め訴訟・福島地裁口頭弁論　東電「健康や漁業に影響及ぼす危険ない」、請求棄却求める https://kahoku.news/articles/20240613khn000077.html
• 国と東電、争う姿勢＝処理水差し止め訴訟―福島地裁 https://sp.m.jiji.com/article/show/317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