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새로운 일은 총재가 취임했다. 쿠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8일 퇴임하고 그 자리를 우에다 카즈오 총재가 이었다.
쿠로다 총재는 10년 정도 일은 총재 자리를 맡았고 대대적인 금융 완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디플레이션 상태를 벗어나 안정적인 물가 상태 2%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다. 새로 취임한 우에다 총재는 매크로 경제를 전문으로 하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1998년부터 7년간 일은의 완화 정책 설계에도 참여한 인물이다. 신임 총재는 지난 10년은 목표 물가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디플레이션이 아닌 상태를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다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한다.
일본은 현재 길게 이어져 온 완화 정책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걱정하고 있다. 오랜 기간 완화 정책으로 발행하고 사들인 국채의 양이 감당하기 어려운 양으로 불었고 정책 방향을 틀기 위해 금리를 올리려는 시도가 일은이 보유한 국채의 가치 하락과 밖으로 풀려 있는 국채의 금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국채를 계속적으로 사들이는 방법으로 국채의 장기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하고 있지만 시장의 장단기 금리 흐림을 부자연스럽게 왜곡시키고 있고 매도 물량이 쏟아져 국채 금리가 목표 금리 상한을 벗어나는 상황도 몇 차례 있었다. 작년 각국의 중앙은행이 긴축 정책을 쓰며 정책 금리를 올릴 때도 일은은 완화 정책을 고수하며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사이 외환 시장에서의 엔화 가치는 급격히 떨어졌다. 일은은 지속적으로 금리 상승 압박을 받아야 했다.
새로운 일은 총재는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시장에서는 이 이차원의 완화 정책의 방향을 틀어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속성을 가진 전기 대비 물가 상승 목표 2%가 무리한 목표라는 지적도 있다. 일은의 인위적인 장기 국채 금리 조정 시도도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가 상승 유도 등의 목적으로 일은이 사들였던 국채와 주식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걱정의 시선이 쏠린다. 일은의 장기적인 완화 정책 시행이 시장 기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외적으로는 금융 위기의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그 불안 요소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일은 총재는 임명 전 국회 질의에서도, 임명 후 가진 첫 기자 회견에서도 기존 정책을 당분간 고수할 생각을 밝히고 있다. 학자 시절 이 정책의 부작용을 언급한 이력도 있으나 이 정책의 효능이 없었던 것이 아니며 현재 일본 상황에도 맞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정책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있고 조건이 충족되면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도 밝히고 있다. 새로운 일은 총재는 지속성을 가진 물가 상승률 2%, 안정적인 임금 상승을 그 신호로 삼을 것이라 말한다. 금융 전문가들 중 일부는 장단 금리 조작 정책에 대한 수정이나 철폐는 취임 후 이른 시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신임 총재가 국내외 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자리를 맡은 건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역대 최초의 경제학자 출신 일은 총재를 바라보는 시장 심리에는 걱정도 있지만 이 난관을 헤쳐나갈 길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기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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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銀 にちぎん 일은, 일본은행, 일본 중앙은행
- 総裁 そうさい 총재
- 植田和男 うえだかずお 우에다 카즈오, 우에다 가즈오
- 黒田東彦 くろだはるひこ 쿠로다 하루히코, 구로다 하루히코
- 国会質疑 こっかいしつぎ 국회 질의
- イールドカーブコントロール 장단 금리 조작,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유도 목표를 조작해 장단기에 이르는 금리 곡선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려 하는 정책
- 金融政策 きんゆうせいさく 금융 정책
- 中央銀行 ちゅうおうぎんこう 중앙은행
- 金融緩和政策 きんゆうかんわせいさく 금융 완화 정책
- 異次元緩和 いじげんかんわ 이차원 완화, 2013년 부터 시작된 일본의 금융 완화 정책, 양적, 질적 완화책과 금리 조작책이 동원되고 있다.
- 政策金利 せいさくきんり 정책 금리
- 金融引き締め政策 きんゆうひきしめ 금융긴축정책
- 物価目標 ぶっかもくひょう 물가 목표
- 賃金上昇 ちんぎんじょうしょう 임금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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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緩和維持 かんわいじ 완화 유지
- 修正 しゅうせい 수정
- 撤廃 てっぱい 철폐
- デフレ 디플레이션
- インフレ 인플레이션
- 出口戦略 でぐちせんりゃく 출구 전략
참고 사이트
- 日銀 植田新総裁が抱える難題 2023. 4. 7. https://www3.nhk.or.jp/news/html/20230407/k10014031181000.html
- 【解説】日銀・政策の修正あるのか? 植田新総裁就任会見を読みとく 2023. 4. 10. https://www.youtube.com/watch?v=-tr8222gak0
- 【詳しく】日銀 植田新総裁会見「金融緩和策 継続が適当だ」2023. 4. 10. https://www3.nhk.or.jp/news/html/20230410/k10014034191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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