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정부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나?

한일정상회담이 3월 16일에 있었다. 일본의 여론은 이 회담에 긍정 반응이 60% 이상이고 한국은 부정 반응이 60% 이상이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한국 국민 다수의 의견을 대변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의 주요 논점은 징용문제의 해결안이었다. 이 문제의 당사자들은 대한민국의 사법 판결에 근거해 해당 기업으로부터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기업이 주 재원을 마련해 변제하고 일본의 해당 기업에게는 사죄도 요구하지 않고 구상권도 행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안을 가지고 한일정상회담에 임하며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현재 징용피해자들은 일본 해당 기업들의 한국내 재산을 처분해 배상을 받으려고 소송중이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정부 입장은 징용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회담에 당사자와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할만큼의 큰 대의가 있었을까?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핵심 사안은 징용 피해자들의 인권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나아가 같은 환경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의 인권과 관련된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에 식민 지배라는 역사적 환경이 있었음을 생각하면 그 당시 여러 형태로 유린되었던 인권에 대한 문제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힘에 의한 인권 유린은 비슷한 환경에서 지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고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다. 식민 역사를 알고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 이 문제는 그렇게 보일 것이다.   
징용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유린했던 기업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적어도 한국 대법원은 우리 헌법의 전제와 사실적 근거를 들어 그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하며 그 권리를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이 판결을 얻기 위해 20년이 넘는 시간을 싸워야 했다. 피해자들의 투쟁과 요구 너머에는 사죄받는 것으로 자신의 존엄함을 증명하려는, 그들이 한 행위가 어떤 것이었음을 알라는, 다시는 되풀이되게 하지 말라는 피해자들의 고통에 가까운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한일관계개선이라는 미명하에 피해자들이 싸워 얻은 이 권리를 버리겠다고, 버리게 하겠다고 나섰다. 일본은 이 조치로 자신들의 그 반인도적 행위들을 정당화하려는 무리한 노력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당연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노력을 요하는 질문들 모두에 한국 정부의 입을 빌려 대답할 수 있는 면죄부를 얻었기 때문이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회담을 향한 비판 여론에 대응하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한다. 그런 국익들이 인권에 우선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우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뉴스 신문 속 일본어

❚ 주요 단어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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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단어 일본어 ❚

首脳会談, 大統領, 首相, 総理大臣, 岸田総理大臣, 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 ユンソギョル大統領, シャトル外交, 第三者弁済, 第三者弁済案, 最高裁判所, 憲法, 人権, 損害賠償請求権, 求償権, 謝罪, 賠償, 国益, 呼応措置, 徴用工, 元徴用工問題, 関係, 改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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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단어 일본어 ❚

• 首脳会談 しゅのうかいだん　정상회담
• 大統領　　だいとうりょう 대통령
• 首相　しゅしょう 수상
• 総理大臣　そうりだいじん 총리대신
• 岸田総理大臣　きしだそうりだいじん 키시다총리대신
• 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　ユン・ソンニョルだいとうりょう 윤석열 대통령(일본 주요 매체에서는 이 표기를 쓴다)
• ユンソギョル大統領 ユンソギョルだいとうりょう　윤석열 대통령(한국 언론에서 이 표기가 사용되기도 한다)
• シャトル外交　シャトルがいこう 셔틀외교
• 第三者弁済　だいさんしゃべんさい 제3자 변제
• 第三者弁済案 だいさんしゃべんさいあん　제3자 변제안
• 最高裁判所　さいこうさいばんしょ　최고재판소, 대법원
• 憲法　けんぽう　헌법
• 人権　じんけん 인권
• 損害賠償請求権　そんがいばいしょうせいきゅうけん 손해배상청구권
• 求償権　きゅうしょうけん 구상권
• 謝罪　しゃざい 사죄
• 賠償　ばいしょう 배상
• 国益　こくえき 국익
• 呼応措置　こおうそち 호응조치
• 徴用工　ちょうようこう 징용공
• 元徴用工問題　もとちょうようこうもんだい　과거 징용공 문제
• 関係　かんけい 관계
• 改善　かいぜん 개선 

 

참고 사이트

• 「徴用」韓国政府の解決策 原告の一部が拒否の書面 財団に提出 20230313 https://www3.nhk.or.jp/news/html/20230313/k10014007031000.html
• 【詳しく】日韓首脳会談 「シャトル外交」再開で一致 20230316 https://www3.nhk.or.jp/news/html/20230316/k10014008921000.html
• 【会見ノーカット動画も】日韓首脳の発言は？記者会見を詳しく 20230316
  https://www3.nhk.or.jp/news/html/20230316/k10014010271000.html
• ［寄稿］韓日関係正常化？今後起きること 20230322
  https://japan.hani.co.kr/arti/opinion/46254.html
• 「尹錫悦式の第三者弁済、世界外交史に記録されるべき問題ある解決策」（１） 20230324
  https://japan.hani.co.kr/arti/politics/462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