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출 금지 2차 소송 제기, 인지대로 지연되는 재판

11월 9일 ALPS처리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의 제2차 제소가 이루어졌다. 제2차 제소에는 1차에 이어 새롭게 어업자, 어업 관계자, 시민 212명이 원고가 되었다. 제1차 제소 151명과 합해 원고수는 363명이 되었다.

한편 이 1, 2차 제소에 대해서는 인지대를 둘러싸고 재판소와 논쟁이 있다. 이 1, 2차 제소는 손해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이 아닌 행동이나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로 5가지의 요구 사항을 적고 있다. 나라를 상대로 하는 행정 소송에 해당하는 4항목, 도쿄 전력을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에 해당하는 1항목이다. 나라를 상대로는 이 해양 방류와 관련해 나라가 도쿄 전력에 해 준 인가들의 무효와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고 발부한 증서 등의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 무효 확인, 인가 취소, 증서 취소 등을 항목을 나누어 요구하고 있다. 도쿄 전력에는 오염수 해양 방출을 중지하라 요구한다. 

변호인단에 의하면 손해 배상 소송이 아니라 금액 산정이 곤란한 재판의 경우 160만 엔을 청구액으로 하는데 이 경우 인지대는 13000엔이 된다. 1차 소송과 2차 소송 원고들은 모두 이 방식의 인지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재판소는 청구 취지의 요구 사항이 5항목이므로 그 5배에 해당하는 청구 금액에 대한 인지대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단은 이 다섯 사인이 하나의 공통된 이익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소는 서로 다른 다섯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이 소송 변호단은 이 소송이 요구하는 행위가 오염수 방류 중지라는 하나의 공통된 결론임이 명확함에도 재판소가 과도한 인지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인지대가 문제가 되어 재판 절차는 시작도 되지 않고 있다. 재판소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인지대를 수정 추가 납부하면 선례를 남겨 앞으로 주민들의 집단 소송에서 고액의 인지대로 제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변호단은 말한다. 

변호단은 이 인지대 금액과 관련해 재판소와 논쟁 중이다. 일부 변호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4개의 요구로 좁혀진 듯하지만 재판소는 아직 청구 요구가 하나가 아닌 4가지 사안이라 주장한다. 인지대 논란으로 재판은 시작도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인지대 논란이 종결되지 않으면 재판은 시작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 신문 속 일본어

❚ 주요 단어 한국어 ❚

제2차, 제소, 인지대, 수수료, 원고, 청구하다, 재판소, 재판, 변호단, 논쟁, 면담, 의견서, 집단소송

❚ 주요 단어 일본어 ❚

第2次, 提訴, 印紙代, 手数料, 原告, 請求する, 裁判所, 裁判, 弁護団, 論争, 面談, 意見書, 集団訴訟

 

だいにじ, ていそ, いんしだい, てすうりょう, げんこく, せいきゅうする, さいばんしょ, さいばん, べんごだん, ろんそう, めんだん, いけんしょ, しゅうだんそしょう

❚ 주요 단어 일본어 – 한국어 ❚

• 第2次　だいにじ 제2차
• 提訴　ていそ 제소
• 印紙代　いんしだい 인지대
• 手数料　てすうりょう 수수료
• 原告　げんこく 원고
• 請求する　せいきゅうする 청구하다
• 裁判所　さいばんしょ 재판소
• 裁判　さいばん 재판
• 弁護団　べんごだん 변호단
• 論争　ろんそう 논쟁
• 面談　めんだん 면담
• 意見書　いけんしょ 의견서
• 集団訴訟　しゅうだんそしょう 집단소송

 

참고 사이트

• ALPS処理水海洋放出差し止め訴訟　第２次提訴（福島）
  https://www.kfb.co.jp/news/fukushima/index.php?id=202311098449
• 印紙代(裁判費用)の論争について
  20231109_BD.pdf - Google Dr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