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PS 처리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 1차 구두변론 보고

2023년 8월 24일 시작된 ALPS처리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대해 일본 어업자와 일반 시민들이 9월과 11월, 2회에 걸쳐 정부와 도쿄전력에 대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그 1차 구두변론이 2024년 3월 4일 오후 2시 후쿠시마지방재판소에서 열렸다. 후쿠시마시 시민 회관에서는 방청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병행 집회를 개최했고 같은 장소에서 재판 후의 보고집회가 개최되었다.

이 병행 집회와 보고 집회의 라이브 방송에 따르면 재판은 원고 대표 4인의 의견 진술과 앞으로의 공판 진행에 대한 협의가 주된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대표 4인은 어업인 2인, 일반 시민 2인이었다. 

피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원고의 소 서면에 대해 본안과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원고 자격이 없으므로 실체 심리 없이 소의 각하를 요구하고 있고 도쿄전력은 소에 대한 인부만 답했을 뿐 내용에 대한 반론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보호되어야 할 개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일반 공익에 속하는 이익이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원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변호단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일반 공익에 속하는 이익으로, 환경 보전과 해양 방출에 관련된 일반 공중의 신뢰성의 확보를 적고 있다. 원고 변호단은 이 주장에 대해, 오염수를 흘려보내면서 어떻게 환경 보전이 된다고 하는 것인지, 일반 공중의 신뢰성 확보가 어떻게 일반 공익에 속하는 이익인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을 적고 있다고 말한다.

다음 구두변론은 6월 13일로 예정되어있다. 도쿄전력은 그전에 내용에 대한 주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 일본 정부도 원고의 본안 답변 요구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 변호단에서는 정부의 각하 요구에만 반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다음 회차 구두변론에서 정부와 도쿄 전력의 답변을 보고 그다음 회차 구두변론에서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도쿄전력이 5월 31일까지 서면을 제출하면 6월 13일 구두변론에서도 가능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생각도 더불어 밝히고 있다. 

그리고 어업인들과 시민들의 원고 변호단은 재판부와 피고 측에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별도 사안으로 취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말한다. 원고 변호단은 이 소송이 문제로 하고 있는 것은 바다에 오염물을 투기하는 행위 하나에 대한 것으로 정부와 도쿄전력의 주장을 별도로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쿄전력과 정부의 답변이 결국 같은 말을 할 것이기에 양측의 답변을 확인하고 같이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와 피고들도 이 주장에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 신문 속 일본어

❚ 주요 단어 한국어 ❚

각하, 기각, 본안, 반론, 서면, 변호단, 피고, 원고, 민사소송, 행정소송, 의견진술, 후쿠시마지방재판소, 원고적격, 서면, 재판 병행 집회, 재판 보고회, 금지 소송, 구두변론, 개정, 답변

❚ 주요 단어 일본어 ❚

却下, 棄却, 本案, 反論, 書面, 弁護団, 被告, 原告, 民事訴訟, 行政訴訟, 意見陳述, 福島地方裁判所, 原告適格, 書面, 裁判並行集会, 裁判報告会, 差し止め訴訟, 口頭弁論, 開廷, 答弁

 

きゃっか, ききゃく, ほんあん, はんろん, しょめん, べんごだん, ひこく, げんこく, みんじそしょう, ぎょうせいそしょう, いけんちんじゅつ, ふくしまちほうさいばんしょ, げんこくてきかく, しょめん, さいばんへこうしゅうかい, さいばんこうこくかい, さしとめそしょう, こうとうべんろん, かいてい, とうべん

❚ 주요 단어 일본어 – 한국어 ❚

• 却下　きゃっか 각하
• 棄却　ききゃく 기각
• 本案　ほんあん 본안
• 反論　はんろん 반론
• 書面　しょめん 서면
• 弁護団　べんごだん 변호단
• 被告　ひこく 피고
• 原告　げんこく 원고
• 民事訴訟　みんじそしょう 민사소송
• 行政訴訟　ぎょうせいそしょう 행정소송
• 意見陳述　いけんちんじゅつ 의견진술
• 福島地方裁判所　ふくしまちほうさいばんしょ 후쿠시마지방재판소
• 原告適格　げんこくてきかく 원고적격, 원고 자격이 있음
• 書面　しょめん 서면
• 裁判並行集会　さいばんへこうしゅうかい 재판 병행 집회
• 裁判報告会　さいばんこうこくかい 재판 보고회
• 差し止め訴訟　さしとめそしょう 금지 소송, 중지 소송
• 口頭弁論　こうとうべんろん 구두변론
• 開廷　かいてい 개정
• 答弁　とうべん 답변

 

참고 사이트

• ALPS処理汚染水差止訴訟　第1回口頭弁論　裁判並行集会・裁判報告会
  https://www.youtube.com/watch?v=JoN-0U3N4bc
• 福島第一原発の処理水 海に放出 差し止めなど求める裁判開始
  https://www3.nhk.or.jp/news/html/20240304/k100143788610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