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PS처리수의 이해 양성을 위한 대처를 교육 현장에서 강화하라는 의견서를 후쿠시마현의회가 가결

후쿠시마현의회는 자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지난 3월 19일 일본 교육 현장에서의 「ALPS처리수의 이해 양성을 위한 대처의 더 나은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가결했다.

이 의견서는 일본 정부와 미디어에서 처리수라 부르고 있는 것을 일본 교육 현장에서  오염수라 칭하며 이루어진 교육 사례가 보고된 것을 계기로 제안되었다. 후쿠시마 현의회에서 가결한 의견서에는 이 같은 사례를 처리수를 핵오염수라 칭하며 허위 정보를 세계에 발신한 중국과 같다고 하며 순수한 아이들에게 배움을 얻게 하는 현장에서의 사안인 만큼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고 있다.

이 의견서에서는 IAEA의 보고서, 정부 방침 등을 인용하며 방류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며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둔 정확한 정보의 발신으로 소문 피해가 나지 않도록 방사선 이해 양성을 위한 교육을 목표로 한다고 기술한다. 이에 이어 이 의견서는 표면적으로는 ALPS처리수 교육을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ALPS처리수 교육에 적절한 자료를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대표적인 자료로 문부과학성의 방사선부독본을 들며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의견서에 대해서는 교직원조합이 반대하고 있고 후쿠시마현의 현민 유지 34명이 의견서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고 기자 회견을 하기도 했다. 이 기자 회견 모두에서 밝힌 현민 유지들의 주요 입장은 다음과 같다.

ALPS처리수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불충분하며 여러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의견서는 국가 권력이 교육 현장에 개입하는 것을 용인하고 뒷받침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큰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를 정치개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원이 있다면 교육기본법 제 16조를 확인하기를 바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다른 나라와 싸우는 것에 찬동하는 교육을 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 경험에서 권력은 교육 현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권력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정부가 교육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은 아동 학생이 생각하는 힘, 배우는 힘을 기르기 위한 환경 정비이지 정부의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도쿄전력이라는 일개 민간 기업이 하는 작업을 전국의 아동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우리는 정부의 교육 현장 개입을 용인하고 뒷받침하는 이 자민당 의견서의 철회를 강하게 요구한다. 

회견에 참여한 전 고등학교 교원은 방류되는 물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것은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사실임에도 오염수라 부르는 것을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의 모순을 지적한다. 사안을 다양한 방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 할 일이라 말하기도 한다. 일본 사회에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음에도 오염수가 방류된 것은 강행된 것이 분명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방류의 구실을 마련해준 IAEA가 원자력 사용 추진을 주 업으로 하는 기구라는 점, 이 방류가 국제법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이라는 점 등 교육 현장에서 생각하고 다루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지적한다. 이 의견서에서의 오염수와 처리수의 일방적인 구분은 이런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한다. 방사선부독본의 기술 내용이 정부 방침에 기반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라 이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수정이나 고민이 필요하다 말하기도 한다. 의견서가 교육을 어떻게 위축시킬 것이라 보는지 구체적인 의견을 물은 기자의 질문에 이 전 교원은 그 사안을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것으로도 위축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민 한 명은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후쿠시마현의회가 가결하려는 의견서는 이에 반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 같은 반대 의견들에도 자민당이 2월 28일 현의회의 2월 정례회의에 제출한 이 의견서는 3월 19일 찬성다수로 가결되었다. 자민당, 입헌민주당의원 등으로 구성된 현민연합, 공명당 등이 찬성했고 현민연합의 2인은 퇴석했다.

✔뉴스 신문 속 일본어

❚ 주요 단어 한국어 ❚

의견서, 오염수, 핵오염수, 처리수, 식자, 정치 개입, 위축, 양성, 대처, 강화, 가결, 찬성 다수, 일본교직원조합, 허위, 계기, 걱정, 중학교 교사, 방사선부독본, 자민당, 입헌민주당, 현민연합, 공명당, 공산당, 회파(의회나 정당 내 소그룹), 자민당 회파

❚ 주요 단어 일본어 ❚

意見書, 汚染水, 核汚染水, 処理水, 識者, 政治介入, 萎縮, 醸成, 取り組み, 強化, 可決, 賛成多数, 日本教職員組合, 虚偽, 引き金, 懸念, 中学校教諭, 放射線副読本, 自民党, 立憲民主党, 県民連合, 公明党, 共産党, 会派, 自民党会派

 

いけんしょ, おせんすい, かくおせんすい, しょりすい, しきしゃ, せいじかいにゅう, いしゅく, じょうせい, とりくみ, きょうか, かけつ, さんせいたすう, にほんきょうしょくいんくみあい, きょぎ, ひきがね, けねん, ちゅうがくきょうゆ, ほうしゃせんふくどくほん, じみんとう, りっけんみんしゅとう, けんみんれんごう, こうめいとう, きょうさんとう, かいは, じみんとうかいは

❚ 주요 단어 일본어 – 한국어 ❚

• 意見書　いけんしょ 의견서
• 汚染水　おせんすい 오염수
• 核汚染水　かくおせんすい 핵오염수
• 処理水　しょりすい 처리수 
• 識者　しきしゃ 식자
• 政治介入　せいじかいにゅう 정치 개입
• 萎縮　いしゅく 위축
• 醸成　じょうせい 양성
• 取り組み　とりくみ 대처
• 強化　きょうか 강화
• 可決　かけつ 가결
• 賛成多数　さんせいたすう 찬성 다수
• 日本教職員組合　にほんきょうしょくいんくみあい 일본교직원조합
• 虚偽　きょぎ 허위
• 引き金　ひきがね 방아쇠, 동기, 계기
• 懸念　けねん 걱정, 괘념
• 中学校教諭　ちゅうがくきょうゆ 중학교 교사
• 自民党会派　じみんとうかいは 자민당 회파
• 放射線副読本　ほうしゃせんふくどくほん 방사선부독본　
• 自民党　じみんとう 자민당
• 立憲民主党　りっけんみんしゅとう 입헌민주당
• 県民連合　けんみんれんごう 현민연합
• 公明党　こうめいとう 공명당　
• 共産党　きょうさんとう 공산당
• 会派　かいは　회파, 의회나 정당 내 소그룹

참고 사이트

• 波紋よぶ自民党意見書　教育現場の「汚染水」呼称を問題視　　https://www.asahi.com/articles/ASS3H7DKQS35UGTB004.html
• 「『汚染水』ではなく『処理水』と表現すべし？ 教育現場への政治的介入だ！」～3.15 自民党の「教育現場におけるALPS処理水の理解醸成に向けた取り組みを求める意見書」の取り下げを求める記者会見 2024.3.15 https://iwj.co.jp/wj/open/archives/522209#google_vignette
• 国に処理水の科学的な教育求める意見書を可決　福島県議会　教職員組合から異論も賛成多数　https://kahoku.news/articles/20240319khn0000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