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어민과 시민들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 3차 구두 변론 보고

10월 1일 ALPS 처리 오염수 방출 금지 소송이 후쿠시마 지방 재판소에서 있었다. 재판 후 ALPS처리오염수 금지소송원고단・지원하는 모임 사무국에 의한 재판 보고와 기자회견이 있었다. 여기에서 보고된 10월 1일의 변론 기일 상황이다. 

원고단은 준비서면 3, 4, 5, 6, 7을 제출했고 3, 4, 5는 법정에서 진술했다. 

 

준비서면 3은 행정법상의 문제를 다루었다. 일본 정부가 소의 각하를 요구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보충성과 적합성 문제에 대한 반론이 이루어졌다. 보충성은 이 소에서 문제시하는 사용 전 검사 종료증 취소 요구를 행정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처분성은 사용 전 검사 종료증이 실제 관계자들에게 중요한 권리 의무를 생기게 하거나 원고들의 권리 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준비서면 4는 원고의 인격권은 무엇인가, 특히 어업자 이외의 원고의 인격권과 관련해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원고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참고로 작성되었다고 한다. 

 

준비서면 5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이루어졌다.

 

준비서면 6에서는 태평양 북 마리아나제도 전 의원이 전하는 태평양 제도 국가의 이 문제에 관한 생각을 담았다. 런던 조약, 런던 조약 의정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준비서면 7에서는 ALPS 시스템의 위험성, 특히 사고 시의 위험성에 대해 적었다.

 

다음 변론 기일에 실제 해양 방출된 것이 어떻게 해양과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원고 권리의 침해 사례를 담아 준비서면 8, 9를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 구두 변론은 내년 1월 21일, 6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다.

✔뉴스 신문 속 일본어

❚ 주요 단어 한국어 ❚

진술, 원고, 피고, 준비서면, 행정법, 보충성, 처분성, 인격권, 런던 조약, 권리침해, 사용 전 검사 종료증, 원고 자격, 각하, 절차, 설문 조사, 사례, 북 마리아나제도, 전 의원, 태평양, 변론기일, 다음　회, 해양 방출

❚ 주요 단어 일본어 ❚

陳述, 原告, 被告, 準備書面, 行政法, 補充性, 処分性, 人格権, ロンドン条約, 権利侵害, 使用前検査終了証, 原告資格, 却下, 手続き, アンケート, 事例, 北マリアナ諸島, 元議員, 太平洋, 弁論期日, 次回, 海洋放出

 

ちんじゅつ, げんこく, ひこく, じゅんびしょめん, ぎょうせいほう, ほじゅうせい, しょぶんせい, じんかくけん, ロンドンじょうやく, けんりしんがい, しようまえけんさしゅうりょうしょう, げんこくしかく, きゃっか, てつづき, アンケート, じれい, きたマリアナしょとう, もとぎいん, たいへいよう, べんろんきじつ, じかい, かいようほうしゅつ

❚ 주요 단어 일본어 – 한국어 ❚

• 陳述　ちんじゅつ 진술
• 原告　げんこく 원고
• 被告　ひこく 피고
• 準備書面　じゅんびしょめん 준비서면
• 行政法　ぎょうせいほう 행정법
• 補充性　ほじゅうせい 보충성
• 処分性　しょぶんせい 처분성
• 人格権　じんかくけん 인격권
• ロンドン条約　ロンドンじょうやく 런던 조약
• 権利侵害　けんりしんがい 권리 침해
• 使用前検査終了証　しようまえけんさしゅうりょうしょう 사용 전 검사 종료증
• 原告資格　げんこくしかく 원고 자격
• 却下　きゃっか 각하
• 手続き　てつづき 절차
• アンケート 설문 조사
• 事例　じれい 사례
• 北マリアナ諸島　きたマリアナしょとう 북 마리아나 제도
• 元議員　もとぎいん 전 의원
• 太平洋　たいへいよう 태평양
• 弁論期日　べんろんきじつ 변론 기일
• 次回　じかい 다음 회
• 海洋放出　かいようほうしゅつ 해양 방출

 

참고 사이트

• ALPS処理汚染水差止訴訟 第3回口頭弁論 裁判報告会（2024.10.1）https://www.youtube.com/watch?v=p6GxYQ3p2-w&t=398s
• ALPS処理汚染水差止訴訟第3回公判開かれる／改めて知った原発事故の被害の広さ、深さ http://www.labornetjp.org/news/2024/1001osensui